건설·부동산 · 소유권이전등기

건설·부동산 · 소유권분쟁소송

계약명의신탁은 수탁자가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돼 수탁자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계약명의신탁의 뜻,&nbsp;매도인의 선의와 악의에 따른 효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선의, 악의에 따른 효력, 계약명의신탁 <총정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nbsp;다수의&nbsp;공유자가&nbsp;동일한&nbsp;물건을&nbsp;소유하고&nbsp;있을 때,&nbsp;그&nbsp;소유&nbsp;상태를&nbsp;해소하는 법적 절차입니다.&nbsp;이를&nbsp;통해&nbsp;공정한 자산&nbsp;분할이&nbsp;가능해집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요건, 절차, 대응

토지전문변호사가&nbsp;법정지상권,&nbsp;법정지상권의&nbsp;효력,&nbsp;법률 및&nbsp;관습법상의&nbsp;법정지상권에&nbsp;대해&nbsp;알려드리겠습니다.&nbsp;

토지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정지상권

부동산법률상담으로&nbsp;자주&nbsp;물어보시는&nbsp;유치권에&nbsp;대해&nbsp;알려드리겠습니다.&nbsp;유치권의&nbsp;개념,&nbsp;성립&nbsp;요건,&nbsp;효력,&nbsp;소멸&nbsp;등에&nbsp;대해&nbsp;설명하겠습니다.&nbsp;

부동산법률상담, 유치권 성립 요건 및 효력

토지경계침범 행위의 정확한 법적 죄명은&nbsp;‘경계침범죄’입니다.&nbsp;타인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인식&nbsp;불능하게 했다면 경계침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토지경계침범이란? 성립과 처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를&nbsp;임대할 때&nbsp;발생하는&nbsp;문제를&nbsp;공정하게&nbsp;해결하기&nbsp;위해&nbsp;제정된&nbsp;법률입니다.&nbsp;&nbsp;상가임대차보호법의&nbsp;적용&nbsp;범위 및&nbsp;법적&nbsp;효력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nbsp;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기간 및 법적 효력

권리금소송, 손해배상 받으려면

토지인도소송 | 개념과 절차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전문변호사 소유권말소등기 완전승소사건

부당이득금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 승소 | 지역주택조합 사기 당한 의뢰인, 분담금 전액 반환 성공

부동산실명법위반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되는 행위로서 받는 처벌인데요.&nbsp;그 의미부터 성립요건과 대응방안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부동산실명법위반, 처벌 형량과 과징금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1%;"><a href="https://www.daeryunlaw-estate.com/choice"><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143737581.webp" alt="부동산실명법위반-의미" width="800" height="400"></a><figcaption>해당 이미지를 클릭하면 대륜 상담접수 페이지로 연결됩니다.</figcaption></figure>&nbsp;부동산실명법위반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nbsp;&nbsp;부동산실명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물건으로 소유권,&nbsp;전세권,&nbsp;지상권 등&nbsp;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 때문에 명의 수탁자의 명기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nbsp;부동산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한다면 탈세,&nbsp;투기,&nbsp;등기부의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nbsp;이에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한 성립,&nbsp;처벌,&nbsp;대응방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bsp;

부동산실명법위반 의미

부동산실명법위반은 부동산실명법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nbsp;<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a href="https://www.daeryunlaw-estate.com/lawInfo_new/2813">명의신탁</a>:&nbsp;대외적인 소유명의는 수탁자 명의로 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며 이를 관리,&nbsp;수익하는 것&nbsp;</li></ul>&nbsp;<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부동산&nbsp;명의신탁자:&nbsp;부동산의 실제 물권 취득자임에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li></ul>&nbsp;<ul><li style="margin-left:40px;">부동산 명의수탁자:&nbsp;부동산의 실제 물권 취득자가 아님에도 등기부상 물권자로 등기된 자&nbsp;</li></ul>

부동산실명법위반, 용어 설명

부동산실명법위반이 성립할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부동산 물권:&nbsp;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물권에만 적용이 되며,&nbsp;물권은 대표적으로 소유권,&nbsp;저당권,&nbsp;전세권,&nbsp;지상권 등이 있습니다.&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명의신탁 약정:&nbsp;등기상 명의인이 되는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nbsp;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실제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며,&nbsp;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해도 실제로 등기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실명법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nbsp;</label></li></ul>

부동산실명법위반, 성립요건 

부동산실명법위반이 성립될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각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nbsp;&nbsp;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먼저 형사처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

부동산실명법위반, 처벌

부동산실명법위반을 한 명의신탁자의 경우에는&nbsp;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자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위반을 한 명의수탁자는&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nbsp;&nbsp;명의신탁자의 경우 명의신탁일로부터&nbsp;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며,&nbsp;명의수탁자는&nbsp;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nbsp;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수탁자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위반&nbsp;성립 시 행정적 제재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nbsp;과징금은 명의신탁자에게만 부과되며,&nbsp;등기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nbsp;&nbsp;과징금 은 부동산 가액의&nbsp;100분의&nbsp;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하게 되며,&nbsp;부동산평가액,&nbsp;의무 위반 경과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율을 책정하여 최종 과징금이 부과됩니다.&nbsp;&nbsp;다만 특례법에 따라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nbsp;배우자 명의신탁,&nbsp;종교단체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nbsp;강제 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nbsp;&nbsp;개인의 상황마다 처벌 형량과 과징금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대륜의 🔗건설*<a href="https://www.daeryunlaw-estate.com/">부동산그룹</a>에 방문하여 법률 조언 받으시길 바랍니다.&nbsp;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동산실명법위반을 했을 때는 자신의 행위가 법적 문제가 되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nbsp;부동산실명법위반은 상황에 따라서 악의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nbsp;그렇기 때문에 🔗<a href="https://www.daeryunlaw-estate.com/lawyer">부동산전문변호사</a>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nbsp;

부동산실명법위반, 대응방안

<h3>Q. 모녀간의 명의신탁도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나요?</h3>A. 네, 모녀간의 명의신탁 역시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nbsp; &nbsp;<h3>Q. 부동산실명법위반에서 명의신탁 개시 시점이 언제인가요?</h3>A. 명의신탁자 부동산을 명의수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부터입니다.&nbsp; &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