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 권리금소송

계약명의신탁은 수탁자가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돼 수탁자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계약명의신탁의 뜻,&nbsp;매도인의 선의와 악의에 따른 효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선의, 악의에 따른 효력, 계약명의신탁 <총정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nbsp;다수의&nbsp;공유자가&nbsp;동일한&nbsp;물건을&nbsp;소유하고&nbsp;있을 때,&nbsp;그&nbsp;소유&nbsp;상태를&nbsp;해소하는 법적 절차입니다.&nbsp;이를&nbsp;통해&nbsp;공정한 자산&nbsp;분할이&nbsp;가능해집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요건, 절차, 대응

토지전문변호사가&nbsp;법정지상권,&nbsp;법정지상권의&nbsp;효력,&nbsp;법률 및&nbsp;관습법상의&nbsp;법정지상권에&nbsp;대해&nbsp;알려드리겠습니다.&nbsp;

토지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정지상권

부동산법률상담으로&nbsp;자주&nbsp;물어보시는&nbsp;유치권에&nbsp;대해&nbsp;알려드리겠습니다.&nbsp;유치권의&nbsp;개념,&nbsp;성립&nbsp;요건,&nbsp;효력,&nbsp;소멸&nbsp;등에&nbsp;대해&nbsp;설명하겠습니다.&nbsp;

부동산법률상담, 유치권 성립 요건 및 효력

토지경계침범 행위의 정확한 법적 죄명은&nbsp;‘경계침범죄’입니다.&nbsp;타인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인식&nbsp;불능하게 했다면 경계침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토지경계침범이란? 성립과 처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를&nbsp;임대할 때&nbsp;발생하는&nbsp;문제를&nbsp;공정하게&nbsp;해결하기&nbsp;위해&nbsp;제정된&nbsp;법률입니다.&nbsp;&nbsp;상가임대차보호법의&nbsp;적용&nbsp;범위 및&nbsp;법적&nbsp;효력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nbsp;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기간 및 법적 효력

불법건축물철거 | 건축물 신고 방법, 절차, 벌금

부동산실명법위반, 처벌 형량과 과징금은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 토지 매매 시 구두약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보증금반환

[부동산변호사 승소사례] 전세금소송으로 보증금 전액 돌려 받음

권리금소송이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파기 된 권리금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nbsp;성립 요건부터 소송 준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권리금소송, 손해배상 받으려면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52%;"><a href="https://www.daeryunlaw-estate.com/"><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232231847.webp" width="800" height="400" alt="권리금소송-권리금"></a><figcaption>해당 이미지를 클릭하면 건설*부동산그룹으로 연결됩니다.</figcaption></figure>&nbsp;권리금소송에서 말하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하려는 자가 영업시설,&nbsp;비품,&nbsp;거래처,&nbsp;신용,&nbsp;영업상의 노하우,&nbsp;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nbsp;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nbsp;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nbsp;여기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합니다.&nbsp;&nbsp;<blockquote>권리금소송이란&nbsp;</blockquote>&nbsp;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nbsp;임대차계약에 임대인이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nbsp;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파기 된 상가 권리금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금소송이란 

권리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nbsp;

권리금소송, 요건

임대차계약 종료&nbsp;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주선해야 합니다. &nbsp;

권리금소송, 요건 ① 기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 성립됩니다.&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t;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t;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t;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nbsp;공과금,&nbsp;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nbsp;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t;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행위</label></li></ul>

권리금소송, 요건 ② 임대인의 방해 행위

임대인이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거나 체결하지 못한 경우 성립됩니다.&nbsp;&nbsp;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nbsp;3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성립 요건을 파악한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nbsp;&nbsp;

권리금소송, 요건 ③ 권리금 계약의 파기

권리금소송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승소하여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받은&nbsp;A&nbsp;씨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color:hsl(0, 0%, 60%);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A&nbsp;씨는 세입자로 건물주인 피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했지만,&nbsp;피고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nbsp;이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nbsp;A&nbsp;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nbsp;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피고가&nbsp;A&nbsp;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nbsp;조력 결과, A&nbsp;씨는 🔗<a href="https://www.daeryunlaw-estate.com/success/4872">권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a>받을 수 있었습니다.&nbsp;</td></tr></tbody></table></figure>

권리금소송, 해결사례

권리금소송에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nbsp;&nbsp;소송 전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뜻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야 합니다.&nbsp;&nbsp;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임차인이 권리금 반환을 주장하였음을 알려주는 증거자료가 됩니다.&nbsp;&nbsp;또한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소장을 제출할 때는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nbsp;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nbsp;&nbsp;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계약상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상가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nbsp;&nbsp;사실상 권리금소송에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nbsp;&nbsp;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a href="https://www.daeryunlaw-estate.com/lawyer">전문변호사</a>에게 자문하고 조력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table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tbody><tr><td>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권리금소송에서의 승소를 위해 부동산변호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nbsp;만약 권리금소송 문제에 연루되었다면,&nbsp;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대륜에서 🔗<a href="https://www.daeryunlaw-estate.com/choice">법률상담</a>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nbsp;</td></tr></tbody></table></fig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