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 기준, 하도급법 위반 처벌 규정

블법하도급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의미합니다.

하도급은 원도급자(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주한 사업자)가 수주한 공사나 제조·용역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다시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 제조 하도급: 물품의 제작·가공을 다른 업체에 위탁

· 건설 하도급: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

· 용역 하도급: 정보 처리, 설계, 청소, 경비 등 용역을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경우

특히 건설업의 경우 수주산업의 특성과 대규모의 자재·장비·인력 등 생산 요소를 한 기업에서 모두 갖추고 있기 어렵기 때문에 하도급계약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불법하도급은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하도급의 범위를 벗어난 하도급을 뜻합니다.

불법하도급의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소규모 하도급 ▲상호시장 하도급계약 등을 불법하도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 하도급: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

∙일괄 하도급: 원도급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소규모 하도급: 10억 미만 공사를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상호시장 하도급: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현장에서 도급금액 80% 이상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 자세한 개념과 예시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불법하도급은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위 계약자와 일용 근로자의 권리 침해

적절한 임금과 노동 조건이 보장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계가 위협받으며, 이는 건설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정한 경쟁 저해

상위 계약자는 불법하도급 계약을 통해 하위 계약자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요구함으로써 부당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품질 저하와 불공정 경쟁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실 공사 위험도 상승

하위 계약자가 필요한 노동력과 자원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하게 되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정상적인 건설공사에서도 재하도급 계약 금액은 원도급의 약 73.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급 과정에서 약 27%의 비용이 삭감되며,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질 경우 공사비 누수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하도급 적발 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는 최대 2년간 공공건설공사 참여 제한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