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절차 안내 및 요건 판단 방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의해 정확히 표기돼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중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우려가 있을 때

▶상속·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준비 중인데 채무자가 은닉·매각할 가능성이 있을 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 또는 대리인

2. 목적물의 가액

3.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4. 신청 취지
신청 취지는 소장에 작성되는 청구 취지와 동일하게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처분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5. 신청 이유
신청이유는 구체적으로 신청 취지를 구하는 근거를 작성합니다.

6. 관할 법원

7. 소명 방법 및 작성 날짜

8. 기명 날인, 서명

▶부동산 가액 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민사신청 담당 부서, 종합민원실에 제출합니다.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2.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3. 목적물 가액 산출 내역과 근거 자료 1부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부

5. 권리증서(건축물 관리 대장, 토지 대장, 차용증, 약속 어음 등) 사본 1부

6.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이라면 6,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사건 번호를 부여 받게 됩니다.

신청 당사자는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전자민원센터, 민원인용 컴퓨터를 통해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 결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정 등의 명령을 내립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 명령을 내리면 그 재판이 고지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가처분의 집행은 강제집행과 같이 진행되는데, 법원 사무관은 가처분 결정 후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하며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처분 사실을 기입하라는 등기촉탁서를 송달합니다.

또, 대법원 64다1387판결에 따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당해 부동산을 매수해 등기를 거친 제3자에게도 그 등기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임시 조치로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적인 권리를 확정 지어야 합니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 범위 설정부터 서류 작성, 소송 절차 등 법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초기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유리한 소송 결과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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