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 가도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년 동안 살던 전셋집의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다른 집을 계약한 상태이고 다음 달이면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나 되는데 집주인은 계속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명도소송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제가 수도권에서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임차인 한 명이 몇 달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도 해보고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정산한 뒤 나가달라고 요청도 해봤는데도 계속 영업하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어요. 제가 직접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명도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반전세사기 당한 것 같은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반전세 계약으로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집주인이 문제없다고 했고 등기부등본도 확인했지만 알고 보니 이미 집에 근저당이 다수 설정돼 있었고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 보증금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반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게 맞겠죠? 보증금 돌려받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명도소송변호사님 있나요? 명도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저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세입자에게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몇 달째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고 연락도 잘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반송되었습니다. 더 기다리기에는 손해가 너무 커질 것 같아 세입자명도소송을 고민하고 있는데 명도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밀린 월세와 관리비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변호사님 계시면 도움 좀 부탁드려요..

부동산상속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와 토지가 상속 재산으로 남았습니다. 가족은 어머니와 형제 3명인데 아직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기는 언제 해야 하는지, 부동산 상속하면서 세금은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현재 어머니가 거주 중이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상속절차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등기 이전, 상속세 신고, 분할 협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결문까지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건지,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상속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고 상속인도 형제자매가 모두 참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부동산상속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토지, 건물, 임야처럼 종류가 다양할 경우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는지, 상속인 간 협의가 필요할 때 추가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등기 지연이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증금반환소송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일아트 샵을 운영하다 좋은 기회로 더 좋은 위치의 상가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샵이 있던 곳에서는 퇴거했고 계약 기간이 만료돼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더니 제 연락을 다 무시하고 있어서요.. 보증금반환소송 어떻게 제기하면 되나요?

부동산전세사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최근 이직을 하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이미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더군요. 주변에서는 부동산전세사기라고 하여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