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건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차인이 상가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임대인에게는 불법점유가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해 전차인에게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1년 미만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바로 비워줘야 하나요?

## 1년 미만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바로 비워줘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임차인의 형편에 맞추어 1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유일 때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한가요?

## 어떤 사유일 때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한가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의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을 기한 내에 못내면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 매각대금을 기한 내에 못내면 어떻게 되나요?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재매각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재매각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매각 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나가지 않을 땐 해결방법이 있나요?

##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나가지 않을 땐 해결방법이 있나요?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 임대차 종료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오랜기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주택의 누수 현상이 너무 심한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 매매계약 시에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해제 혹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해제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고, 이외의 하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 부동산 매수인은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 권리를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소유권을 안 넘겨주면 어떡하나요?

■ 부동산매매계약이 성사되었음에도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민사소송 절차는 대부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본 소송에 앞서 부동산처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세입자가 임차료를 내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건물명도청구 소송에 앞서 세입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부동산의 인적·물적 상태를 본 소송의 집행 전까지 현상유지 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미등기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나요?

■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 해당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 해당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측량조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부동산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1. 채권자의 경매 신청 2.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방법의 지정 3. 매각기일 공고 4.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5.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6.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7.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8. 채권자에 대한 배당 ■ 부동산 경매는 경매건별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 결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에 최종적으로 법원이 매각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 매각결정이 내려지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부동산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그룹

상담예약

1800-8771

그룹소개

변호사소개

업무분야

업무사례

법률정보

언론보도

나의 사건검색

상담신청하기

부동산사건 자주하는 질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사건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자주하는 질문	답변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인도소송 #전대차 #소유물방해제거	▼

1년 미만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바로 비워줘야 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 #임대차계약 #임대차보호법	▼

어떤 사유일 때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 #민간임대주택법	▼

부동산 매각대금을 기한 내에 못내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매각대금 #부동산경매 #매수신청보증금	▼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나가지 않을 땐 해결방법이 있나요? #부동산인도명령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처분	▼

임대차 종료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보증금반환 #임대차계약 #임차보증금	▼

구매한 주택의 누수 현상이 너무 심한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하자보수 #부동산하자 #누수	▼

부동산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소유권을 안 넘겨주면 어떡하나요? #부동산매매 #소유권이전 #부동산가처분	▼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점유이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처분	▼

채무자의 미등기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나요? #부동산가압류 #미등기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 경매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동산경매 #강제경매 #경매입찰	▼

대륜법률 상담

전화상담 1800-7905

상담신청

법률정보

가치있는 법률지식 제공

바로가기

변호사소개

법원·검찰·경찰출신 전문변호사

바로가기

업무분야

부동산 분야 특화된 솔루션 제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