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 공사계약해제 요청하신 의뢰인 도와 확정 판결

계약해제확인 소송은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한쪽이 해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계약해제 효력 유무를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적 분쟁의 종료와 권리 보호 ▲계약상 의무의 종결 확인 ▲재산권 및 손해배상 청구 ▲추가 분쟁 예방 등을 위한 절차입니다.

계약 해제가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거나, 해제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있는 경우,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경우, 원고는 계약관계에서 벗어났음을 법적으로 확정받아야 이후의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면, 원고는 여전히 계약상의 의무(예: 대금 지급, 서비스 제공 등)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를 계속 주장하거나 새로운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 판결을 통해 이러한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가 인정되면, 원고는 계약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거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소는 이러한 효과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해제 확인의 소는 계약관계의 종료 여부를 명확히 하고 원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추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부동산분쟁, 🔗하도급법위반 사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의뢰인과 피고는 의뢰인 소유의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및 선급금으로 1억 원을 계약일에, 해당 층수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중도금, 완공 후 잔금 3,000만원을 공사비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많다고 원만한 진행을 자신했고,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느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피고를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공사 초기에는 진척 속도가 나쁘지 않았으나, 피고는 이내 각종 핑계를 들며 공사 진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항의하면 피고는 ‘공사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등 말을 하며 각종 추가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고가 의뢰인 외에도 다른 부동산 관련 건축주들로부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을 뿐만 사실상 그 이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의뢰인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피고는 자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공사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부동산 자재 공급업체 대해 자신이 고객들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닌 탓에, 의뢰인은 위 자재업체들로부터 채권가압류 통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고객들처럼 제3자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해제 확인의 소가 유일하다고 말하며, 해당 소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