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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분양계약해지 가능 사유와 계약금 반환 기준
분양계약해지는 해지 사유와 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금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해지 전 위약금과 납부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계약해지 쟁점과 판단 요소
부동산계약해지는 계약 종료 통보와 차임 연체, 보증금 반환 여부에 따라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매대금 분쟁에서 계약금·가계약금이 문제되는 경우
매매대금 분쟁은 계약 체결 전후에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다투는 사건입니다.정식 계약을 전제로 지급한 계약금인지,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보낸 가계약금인지에 따라 반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분양대금반환소송 반환 범위와 계약 해제 절차 확인사항
분양대금반환소송은 입주 지연이나 설명 불일치로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절차이며, 반환 범위와 준비자료가 핵심입니다.
서울법무법인이 알려주는 부동산 거래 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부동산 거래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이는 자신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계약할 시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해당 부동산을 이전하고 동시에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절차는 매매 계약 전에 부동산을 선정한 이후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을 마쳤다면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매매계약이 다 이루어졌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전입신고 자동차 주소지 변경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합니다. 추후 각종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는 완료가 됩니다. 이러한 매매계약이 뜻대로 이뤄진다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은 어렵게 작성된 계약서 뜻밖의 특이사항들이 많이 숨어져 있는데요. 다음은 부동산 거래 시 왜 서울법무법인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법무법인이 필요한 이유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때 전문적인 용어를 풀어서 쉽게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거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담보, 유치권, 저당권 등 의뢰인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시 관련된 채무와 세금을 계산하여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들을 법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서울법무법인을 선택할 때 중요한 점들은 부동산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사건 종결까지 처리되는 금액과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지
목포법률상담 시 매매계약위반 소유권의 흠결이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개요 매매계약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을 경우 매도인은 이를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함을 목포법률상담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라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흠결을 알리지 않았거나, 매도인이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민법 제569조를 보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소유권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소유권의 전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 소유권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 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 위와 관련된 사항으로 목포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천변호사상담 결과 부동산중개 분쟁이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부동산 계약의 경우 큰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세부사항을 확인한 다음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약 당사자들이 꼼꼼하게 확인한다 하더라도, 때때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중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천변호사상담을 통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과 관련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고의로 이를 빠뜨렸다면 손실을 입힌 부분에 대해 보상의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이처럼 공인중개사가 위와 같은 의무들을 위반할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천변호사상담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부천로펌이 살펴본 부동산매매예약 효력은?
부동산매매예약이란? 당장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매매계약을 장래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정 등이 없는 한,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취급됨을 부천로펌이 전해드립니다. 부동산매매예약의 효력 매매의 일방예약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매매예약을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催告: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촉구하는 의사의 통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권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을 하지 않았으면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고 판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한 바 있습니다. 효력을 잃는 경우는 부천로펌에 따르면 만약 예약자가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매매의 일방예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부천법률상담으로 부동산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 쪽이 상대방에게 금전 그 밖의 유가물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를 계약금이라 합니다. 이는 매매대금에 산입되며, 매수인은 통상 매매대금의 10퍼센터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게 됨을 부천법률상담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계약금의 효과 지급된 계약금은 매매계약 체결의 증거가 됩니다. 매매계약해제 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받은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는 배액을 배상할 것을 매매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하여 정한 때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과 같습니다. 거래상 실례 주로 많이 사용되는 표준매매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주기 전까지(혹은 잔금을 주기 전까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주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특약하는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이러한 명시적인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계약금의 교부만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부천법률상담을 통해 부담없이 위 사례와 같은 문제상황을 타개해가시길 바랍니다.
평택변호사사무실이 알아본 부동산환매계약 기간 및 요건은?
1) 부동산 환매계약이란?민법 제590조(환매의 의의)①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②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③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평택변호사사무실의 설명에 따르면, 판 물건을 다시 구입하는 행위를 '환매'라고 말합니다.만약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다면, 매매비용을 반환 후 목적물을 다시 매수할 수 있습니다.민법에서는 부동산 환매의 약정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넘는 때에는 5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도 5년)또, 한번 정한 환매기간은 다시 연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환매등기 및 공유지분의 환매민법 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592조(환매등기)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부동산 매매등기와 함께 환매권을 등기하면 그 즉시 효력이 있는것으로 봅니다. 단, 공유지분의 경우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매수인은 지분 매도 후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3) 환매권을 잃게되는 경우는?만약 환매계약 당시 정한 기간 이내에 대금 및 매매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환매권이 소멸된것으로 봅니다.만약 환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금을 보내려 하였으나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두고 소송절차를 통해 환매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며, 언제든 대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등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평택변호사사무실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평택법률사무소가 말한 부동산 가계약파기, 위약금 책임이 있을까?
1) 평택법률사무소가 상담한 부동산 계약파기민법 제656조(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에서는 매매계약채결 후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의 교부가 이뤄진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해약금(위약금)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선지급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포기하는것이고,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해야 합니다.2) 평택법률사무소가 알아본 가계약이란?민법 제564조에서는 '상대의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으며, 예약자가 기한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가계약은 정식계약에 앞서 임시로 계약에 대한 의사를 표하는 것입니다.계약의 진행정도 및 가계약이 이뤄지던 당시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사에 따라 해약금의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가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 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면 해약금 지불 대상이 아닙니다. 혹은 '생각해본 후 결정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약 이행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보고 원금에 대한 반환만 이뤄지게 됩니다.3) 가계약 위약금의 기준은?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금은 매매가의 10%가 되고, 가계약금은 매매가의 일부이다 보니 비교적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계약금 전액을 입금한것은 아니지만 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해제 시 해약금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서로가 계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 매매계약에 준하는 약정이 이뤄졌다면 '정식 계약금을 기준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계약 당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정식 계약에 준하는 가계약을 맺었다면 법률적인 검토 이후 해약금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포항법률상담으로 진행한 부동산 계약파기에 의한 계약금반환ㆍ위약금 문제는?
포항법률상담을 통해 합당한 사유 없이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된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 매도자가 파기한 때교부받은 계약금 원금은 물론, 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배액배상) ■ 매수자가 파기한 때교부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근거 민법 제565조 (해약금)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약금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는? -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하여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이뤄진 때에도 해약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했을 때- 매수자가 계약 당시 정한 계약금(잔금) 지불일 등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매도자가 파기를 요구해도 배액배상을 하지 않아도 됨- 계약 당시 매도자가 고의로 부동산의 하자를 축소ㆍ은폐하였다면 매수자가 파기를 요구해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기타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