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송 |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8천만 원 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

공사대금청구소송을 고민하게 된 의뢰인은 중소 규모 전문 시공업체를 운영하며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주로 수행해 온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축주 C사(이하 피고)와 실내 인테리어와 설비 공사 전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약 4개월에 걸쳐 현장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정별 대금 지급 시기와 금액이 비교적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공사 범위 역시 현장 협의 내용을 반영해 여러 차례 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요청받은 추가 공사까지 모두 마무리하며 현장을 사실상 완공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공사 종료 이후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최초 약정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한 뒤 잔여 대금 약 8천만 원에 대해 정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정 내역서를 전달했지만 피고는 하자 검토와 내부 결재를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해 정당한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건설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공사대금청구소송 심리 과정에서 의뢰인이 수행한 공사가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현장 합의를 통해 정해진 범위에 따라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하자 발생과 이를 이유로 한 공사대금 감액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약 8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공사 완료 이후 대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함께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정산되지 않았던 공사비를 상당 부분 회수하며 분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공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분쟁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청구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공사 전후의 모든 기록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추가 공사가 많은 경우에는 분쟁이 복잡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