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대금만 받은 시공사 상대로 공사대금 전액 반환

부동산 공사계약은 계약 체결부터 이행, 해제, 손해배상까지 다양한 법적 리스크가 내포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착공 지연 또는 공사 중단

-계약서상 준공일 미준수

-중도금·잔금 요구 후 공사 미이행

-공사 내용 미달 또는 하자 발생

-계약서 미작성 또는 불완전 작성으로 인한 해석 다툼

이번 사건은 그중에서도 계약의 이행 지체로 인한 해제 및 기지급대금 반환청구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일부 구두 계약이 포함된 점, 실질적인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 해제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의뢰인과 시공사의 합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 및 계약서 사본 확보
-착공일 및 준공일이 명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정리

-계약금 1억 원 및 자재비 명목의 추가 1억 원에 대한 송금 내역 확보

-추가금 요청 경위가 담긴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록 제출

-철거 외 공사 진행이 없었던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현장 사진 확보
-착공 지연에 대한 시공사의 약속 및 미이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카카오톡 내역 첨부

-민법 제544조에 따른 ‘상당한 기간의 이행 촉구에도 불응’한 점 강조
-해제의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청구권 행사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동산 공사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계약의 존재, 이행 여부, 해제 요건, 지급금의 법적 성격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어 단순한 민사소송보다 높은 법률 해석과 증거 정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계약서가 구두와 서면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계약의 성립 여부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고, 피고가 일부 공사 진행 사실만 주장하더라도 법적 대응이 늦어지면 오히려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건설·부동산 분야의 분쟁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계약서 분석부터 증거조사, 소장 작성 및 소송 대응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사건 대응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의 초기 상담부터 TF팀이 구성되어 신속한 자료 분석과 전략 수립을 통해, 최종적으로 2억 5천만원 전액 반환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각 지역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체제와 비대면 화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