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의뢰인, 사연은?
-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재하도급의 핵심 규정은?
- - 하도급 구조 및 재하도급 이해
- 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 - 수사 초기 대응
- - 사실관계 및 법리 해석 주도
- 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 대응 결과는?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의뢰인, 사연은?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중견 건설사의 대표로 특정 공사 현장에서 일부 업무를 재하도급했지만 원도급자의 서면 승낙 없이 진행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직불보증서도 발행되었고 발주처와 협의도 이뤄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서면 승낙 미비를 이유로 불법 재하도급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건설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재하도급의 핵심 규정은?
건설 현장에서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은 필연적이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은 그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제9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실무상의 편의를 이유로 규정을 어긴 채 재하도급을 진행했다가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도급 구조 및 재하도급 이해
하도급이란 원도급자(도급인)가 수급사업자(하도급인)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건설업에서는 건설사가 원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며 철근·콘크리트·전기공사 등 각 분야를 다른 전문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하도급이란 하도급 받은 수급인이 또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의 일부를 맡기는 계약입니다.
이때 원도급자의 서면 승낙이 없으면 위법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이 요건을 간과해 형사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건설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으로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
건설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직접 실제 경찰조사에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고 법리적 쟁점에 대한 실시간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사실관계 및 법리 해석 주도
건설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사실관계 및 법리 해석을 주도했습니다.
▶공사대금 직불보증서 = 서면 승낙에 준하는 증빙
-건설산업기본법은 서면 승낙의 형식이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명시하지 않음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승낙 의사 표현이 확인되는 직불보증서, 이메일, 업무협조 문서 등도 서면 승낙으로 간주될 수 있음
▶재하도급에 대한 사전 협의 존재
-원도급자인 수급사와 협의하여 해당 업체 선정, 계약 협조가 이뤄졌으며 단지 서류화가 누락됐을 뿐 불법하도급은 아님
▶고의성 부재
-편의상 서면 작업이 누락된 것이며 의뢰인은 하도급 구조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서까지 수령함
-따라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인식과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
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 대응 결과는?
건설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소명과 입증 끝에 결국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수급인과의 협의가 있었고 실질적 승낙이 존재했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 현장은 수많은 하도급 구조로 얽혀 있어 실무상 편의로 규정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단순한 행정 처분 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선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하도급 시 원도급자의 서면 승낙 확보
▶직불보증서, 공사 협의 메일 등 증빙자료 보관
▶하도급 구조 변경 시 건설전문변호사의 사전 검토
▶형사 고발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대륜은 건설사 대상 자문 경험과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을 망라한 건설전문변호사가 사건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발된 사건, 잘못된 법적 평가, 안일한 수사 대응으로 인해 사업 전체가 위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지금 바로 🔗건설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고 건설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으로 리스크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