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사건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중견 건설사의 대표로 특정 공사 현장에서 일부 업무를 재하도급했지만 원도급자의 서면 승낙 없이 진행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직불보증서도 발행되었고 발주처와 협의도 이뤄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서면 승낙 미비를 이유로 불법 재하도급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건설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은 필연적이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은 그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제9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실무상의 편의를 이유로 규정을 어긴 채 재하도급을 진행했다가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건설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으로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 결과, 건설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소명과 입증 끝에 결국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수급인과의 협의가 있었고 실질적 승낙이 존재했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 현장은 수많은 하도급 구조로 얽혀 있어 실무상 편의로 규정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단순한 행정 처분 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선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하도급 시 원도급자의 서면 승낙 확보
▶직불보증서, 공사 협의 메일 등 증빙자료 보관
▶하도급 구조 변경 시 건설전문변호사의 사전 검토
▶형사 고발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대륜은 건설사 대상 자문 경험과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을 망라한 건설전문변호사가 사건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발된 사건, 잘못된 법적 평가, 안일한 수사 대응으로 인해 사업 전체가 위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지금 바로 🔗건설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고 건설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으로 리스크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