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동산변호사 | 공사대금소송 의뢰인 도와 전액 지급 결정

🔗공사대금소송은 건설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법적 분쟁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소송으로는 건설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발주자가 약정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제기됩니다.

공사대금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가 공사대금 청구: 계약 변경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추가 공사가 발생했을 때, 시공자가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자 보수 비용 청구: 시공자가 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가 하자 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지연 이자 청구: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시공자가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공사대금소송을 위해서는 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시방서 등이 대표적인 입증방법으로 요구됩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가 공사대금소송 주의할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액의 자금이 투입되는 건설업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진척 과정에 따라 대금을 조금씩 지급하는 관행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인맥을 위주로 계약이 체결되는 현장 특성상 공사대금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처리하기보다 인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10년인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에 비해 훨씬 더 짧은 3년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증명 우편은 추후 소송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계약서, 통화나 대화 녹취록, 공사 관련 진술 등 소송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미리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채권보전조치를 먼저 신청하고,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들이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소송은 원고인 수급인의 소장 제출 → 피고인 도급인에게 송달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변론 준비 기간 → 변론 기일 지정 → 변론절차 → 변론종결 →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사대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는 피고의 설계 변경 요청으로 인해 자재 및 인건비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는 처음 체결한 계약서와 완공된 건물의 설계가 다르다는 점, 설계 변경 요청이 담긴 피고의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설계 변경 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는 피고가 공급하기로 한 재고의 입고 지연 및 부족 등의 문제로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해 작업을 준비했는데, 피고의 자재가 현장에 공급되지 않아 의뢰인이 동원한 인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사실이 여러 차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는 피고의 귀책으로 작업을 하지 못한 날들에 ‘작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분을 합의 후 금액을 결정하기로 함’ 이라는 내용이 담긴 일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