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 1심 패소한 의뢰인, 항소심 승소로 통행권 기각 이끌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이 아닌 다른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1심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법원은 기존 통행로가 과거부터 차량 출입에 이용돼 온 점과 의뢰인이 마련한 우회로가 충분한 대체 통행로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통행권을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기존 소송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대체 우회도로가 실제 통행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해당 우회도로는 폭 약 3m로 정비됐으며, 실제로 상대방의 토지를 방문하는 차량도 기존 현황도로가 아닌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차량들이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상대방이 기존 현황도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토지까지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통로가 확보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동산변호사는 기존 도로가 상대방에게 조금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계속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례를 활용했습니다.

1심에서는 기존 현황도로에 상대방의 통행권을 인정하더라도 의뢰인들이 입게 되는 손해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까지 추가로 확인하며 이에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정부에서 기존 현황도로에 관한 통행권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진입로와 건물 배치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로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건축허가 검토를 보류했습니다.

이에 부동산변호사는 시청 담당자와의 녹취자료 등을 제출해 상대방의 기존 통행권 주장이 단순한 통행 문제를 넘어 의뢰인들의 건축과 토지 이용을 직접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서면상 주장에 그치지 않고, 기존 현황도로와 의뢰인들이 마련한 우회도로의 실제 상태를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부동산변호사는 재판부가 기존 현황도로와 새롭게 마련된 우회도로의 상태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현장검증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토대로 기존 현황도로의 폭을 4.5m로 설정해 위치와 면적을 측량했으나, 의뢰인 측은 이러한 감정 결과가 실제 현황보다 통행 범위를 넓게 산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측량보완감정도 신청하며,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에서는 대체통행로의 존재와 실제 이용 가능성, 통행로의 위치와 범위, 토지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기존 통행로로 인해 건축이나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례 속 의뢰인을 조력한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처럼, 필요에 따라 현장검증이나 측량감정 등을 통해 실제 토지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부동산변호사를 중심으로 민사변호사 등이 협력하여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토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다른 토지소유자와 통행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빠르게 대응을 시작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