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변호사 | 건설사 기업 의뢰인 도와 토지인도소송 조력

🔗토지인도소송은 다른 사람이 내 소유 건물이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공로,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지방자치단체가 사찰로 이어지던 통행로를 주민 등이 이용하는 공로(公路)로 지정하고 30년간 관리해왔다면, 소유자라도 공로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가 구입한 토지에는 B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가 있었고, 지방자치단체는 1994년부터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 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로 인정해 30년 이상 관리해왔습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통행로는 지방자치단체가 30년 이상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용 상황을 알면서도 A씨의 토지인도소송 제기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변호사는 피고가 주장하는 부동산소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피고는 건설 사업이 승인되기 이전부터 먼저 이곳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은 20년입니다.

건설변호사는 우선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을 확보해 해당 토지가 의뢰인 건설사 소유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건설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차례 퇴거 요청을 했지만, 현재까지도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토지인도명령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