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통해 토지통행권 인정받고 과도한 사용료 청구 방어한 사례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란 내 토지에 들어가기 위해 이웃 토지를 지나갈 권리가 있는지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내가 소유한 토지가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적절한 통행로도 없는 경우에는 토지를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졌을 때 이웃 땅을 지나갈 수 있는 권리인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 일부를 지나 자신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효과

• 이웃 토지 통행 : 도로로 나가기 위해 이웃 토지 일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 통로 개설 : 출입에 필요한 경우 통행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통행 방해 금지 청구 : 상대방이 길을 막거나 통행을 방해하면 이를 멈춰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이웃에게 손해가 생긴다면 일정한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는 해당 길을 이용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사용료의 적정성 등을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진입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길로 의뢰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시한 다른 길이 차로 통행하기 어렵고, 제3자의 토지를 또 지나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증거조사센터와 함께 토지 위치, 통행 현황, 소유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지적도·토지 위치 자료 : 의뢰인의 땅이 도로와 바로 붙어 있지 않아 기존 진입로를 거쳐야 하는 구조임을 제시
• 항공사진·지도 자료 : 기존 진입로가 오래전부터 의뢰인의 토지 출입 경로로 사용된 점을 표시
• 현장 사진 : 상대방이 말한 다른 길은 폭, 경사, 주변 상태를 볼 때 차량이 드나들기 어려운 점을 제시
• 토지 소유관계 자료 : 다른 길을 이용하려면 제3자 토지를 지나야 하거나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리

부동산변호사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주장한 길은 현실적인 출입로로 보기 어렵고, 의뢰인의 토지는 기존 진입로를 통해서만 사람과 차량이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이 사건이 새로운 통행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기존에 이용해 온 진입로의 통행권을 확인받기 위한 사건이라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문제 된 진입로는 오래전부터 의뢰인의 토지 출입에 사용되어 온 길이었는데요.

과거에는 상대방도 의뢰인의 땅을 빌려 쓰면서 같은 길을 이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진입로가 갑자기 만들어진 통행로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즉 의뢰인은 이웃 토지에 새로운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이용 관계에 따라 필요한 범위의 통행을 인정받고자 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도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자에게 필요한 정도와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0656 판결

부동산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해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을 진행하자, 상대방은 월 약 600만 원의 사용료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구간만 통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이용 범위와 통행 형태를 설명하며, 상대방이 청구한 사용료는 실제 이용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도 통행을 위해 토지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료 상당액 전부를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기존에 이용하던 길을 갑자기 막혔거나, 토지 출입을 이유로 예상보다 높은 사용료를 요구받았다면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은 예전부터 다녔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토지가 공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른 출입로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기존 진입로가 토지 이용에 꼭 필요한 통로인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면 통행권 인정 여부와 함께 사용료 산정, 통행 방해 금지, 손해배상청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부동산변호사를 중심으로 주위토지통행권, 통행 방해, 토지 사용료, 손해배상 등 토지 통행 분쟁에 맞는 대응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와 함께 현장 사진, 지도, 토지 현황 자료, 기존 통행 자료를 확인해 소송에 필요한 근거를 준비합니다.

토지 통행 문제가 사용료 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통행 방해 금지 청구로 이어진 경우에는 민사·부동산·손해배상 분야 전문가가 함께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길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받고 있어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