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신탁건설사업 용역비 7억 청구 전액 기각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로 진행되었으며, 신탁회사가 자금의 모든 흐름을 통제하는 형태였습니다.

즉, 선순위 자금(공사비·사업비)이 모두 집행된 후 남은 잔액이 있을 때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하지만 원고는 “용역이 완료되었으므로 자금 사정과 무관하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피고 기업(의뢰인)은 “지급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신탁계약·도급계약·위임계약이 얽혀 있어 단순한 ‘미지급대금소송’으로 보기 어려운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자금집행순서 약정’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적 조건(정지조건)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공사비와 사업비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으면 용역비 청구권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의 문언, 체결 경위, 신탁계약의 구조, 각 자금의 흐름표를 세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신탁회사의 회계보고서와 사업비 사용 내역을 분석해, 자금이 여전히 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핵심 논리 요약

건설변호사는 위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자금집행 순서를 정한 약정은 정지조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6.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건설변호사는 입증책임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조건 성취를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즉,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할 의무’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제출한 서류에는 사업비 정산 완료 여부가 불분명했으며, 신탁사의 내부 자금집행표 역시 일부만 제출되어 있었기에 증거로서의 완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설변호사는 “조건 성취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강조하며 상대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했습니다.

건설변호사는 계약서의 인감 날인, 내부 결재 라인, 이사회 결의 절차 등 모든 문서의 정당성을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문서에 결재서류 누락, 승인 절차 불이행 등 내부통제 결함이 발견되었고, 이를 근거로 “계약 체결 자체의 효력에도 의문이 있다”는 추가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요약

결국 건설변호사는 계약 효력과 채권 성립 요건을 동시에 다투는 이중 방어 전략으로 대응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신탁사업의 핵심은 ‘자금 통제와 선후순위 구조’에 있습니다.

건설변호사는 신탁계약서, 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을 모두 연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신탁사가 자금 흐름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용역비 지급 의무는 신탁자금의 사용 순서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므로, 신탁 구조상 선순위 자금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를 완성했습니다.

민법은 도급계약의 성립과 보수 지급 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하지만 신탁건설사업과 같이 복합계약 구조를 가진 경우에는 단순히 ‘일의 완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산 완료, 선순위 자금 집행, 신탁사의 승인 등 추가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은 ‘신탁구조 아래에서의 용역비 지급 조건’을 둘러싼 핵심 법리를 명확히 한 사례로, 단순한 미지급 대금 분쟁이 아닌 건설계약의 구조적 리스크를 바로잡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계약 체결, 신탁·시행사·시공사 간 법적 책임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법리 대응으로 기업을 지원합니다.

특히 기업 및 건설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회계사·세무사가 함께 참여해 도급계약, 하도급 분쟁, 용역비 청구, 신탁관리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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