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부정청약 주택법위반, 불송치로 종결

의뢰인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적격 통보”를 받으며 당첨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곧이어 경찰에서 ‘주택법 위반(위장전입)’ 혐의로 출석 요구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청약 신청 당시 제출한 주소지와 현재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임신 중인 의뢰인은 남편이 거주하던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출산을 준비하고 있던 것일 뿐, 기존 주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이를 ‘청약 요건 충족을 위한 고의적 위장전입’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강을 위한 선택이었는데, ‘부정 청약자’로 몰린 억울함과 당혹감으로 인해 본 법인을 찾아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해당 지역에 실제 생활 기반을 유지해왔음을 각종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초·중·고 학력부터 가족 관계망, 사회적 활동 범위까지 모두 해당 지역 중심이었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현재의 타지역 거주는 ‘일시적 체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지역 내 사업체 근무자로서, 청약 자격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와 최근까지의 출퇴근 기록 등을 제출하고, ‘정상적인 청약 신청’임을 밝혔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실제 근무지를 기준으로 한 정당한 청약”이라는 논리로 고의성을 차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임신 중이었고, 출산과 건강 관리를 위해 남편의 근무지 근처에서 일시적으로 지내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의료기록과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타지역 체류 기간 동안에도 해당 지역의 기존 아파트의 공과금과 관리비를 납부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해 관리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실질적 거주는 해당 지역 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택법상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적으로 자격을 가장하여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1.14. 선고 93도2579 판결의 요지

반면 의뢰인의 청약 과정에는 이러한 ‘부정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일시적인 타지역 체류임을 강조했습니다.

청약 자격 취득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였다가 발각되었다면 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실수라도 의도성 여부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당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주택법위반 혐의는 형사절차와 동시에 청약 취소, 재당첨 제한 등 행정적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 진술 한마디가 추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택법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해당 사례와 유사한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청약 관련 조건 분석, 실질 거주 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제출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부정한 방법”이라 판단할 여지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현재 주택법위반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