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 공사 지연 지체상금 청구, 5억원 지급 판결

건설분쟁이 벌어진 이번 사건은 공장 설립을 위해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상 의무를 기한 안에 이행하지 못한 피고 측을 대상으로 지체상금을 청구하며 벌어졌습니다.

기업 의뢰인은 건설분쟁에서 공기 지연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입증하고자 했으며, 이에 따라 지체상금을 청구하고자 했으나 피고는 공사 지연이 원고의 잦은 설계 변경과 공사대금 지급 지연, 현장 조건의 예상치 못한 변경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업 의뢰인은 본 법인의 건설전문변호사와 상담 끝에, 공사 지연의 실질적인 원인이 피고에게 있으며, 내부적 귀책 사유는 수급인에 있음을 입증하고자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건설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공사에서는 통상적으로 계약 당사자끼리 지체상금률을 약정해두곤 합니다.

지체상금률은 0.1%~0.3%로 약정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기업 의뢰인(이하 원고)과 피고가 작성한 도급계약서에는 지체상금률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전문변호사는 관행적으로 공공공사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상 지체상금률인 0.05%를 적용해 지체일수에 따라 총 5억원의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도급인의 귀책 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되었다’며 지체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건설분쟁이 불거진 것이었습니다.

지체상금 청구 등 건설분쟁 사건을 다수 다뤄본 건설전문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계약서, 시공 기록, 공정표, 전자 통신 기록 등 핵심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들을 도출했습니다.

먼저 건설전문변호사는 계약 전반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공사기간의 시작점, 완료 조건, 하자보수 의무, 지체상금 계산 방식 등 법률적 항목을 명확히 체계화했습니다.

주간공정보고서 등을 입수해 피고의 공정 관리 소홀 및 예정 대비 실공정률의 지속적 미달 등을 확인해 실제 공사가 지연된 객관적인 일수를 정확히 산출하고,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이 피고의 시공 관리 미흡에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피고가 계약상 준공기일을 100일 이상 경과해 완공했음을 인정하고, 지체상금 약정이 유효하며 별도의 감액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계약상 산정 기준에 따라 청구된 약 5억원 상당의 지체상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핵심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명시했습니다.

• 계약서상의 공사기간 및 지체상금 조항은 당사자들이 명확히 합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유효하다.
•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은 시공자(피고)의 준비 및 관리 소홀에 있으며, 발주자(원고)의 설계 변경 등은 지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부수적 사유에 불과하다.
• 적용된 지체상금 비율은 거래 관행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지체상금 액수가 크고 공기 산정의 복잡성이 높은 건설분쟁 사건일수록 단순한 금액 청구에 그치지 않고 공사 진척 관리 전반을 분석하여 사실적 근거를 제시해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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