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무법인 | 4억 원 용역비청구소송, 1심 이어 항소심까지 기각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 개발 컨설팅 계약서’에 있었습니다.

표면상 계약서에는 의뢰인 회사의 명칭과 직인이 포함돼 있었으나, 실제 계약 체결자는 의뢰인이 아닌 제3자인 C씨였습니다.

C씨는 의뢰인 회사의 직원도, 임원도 아닌 외부 협력자로서 개발사업과 관련된 일부 정보만 공유받았던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의뢰인은 C씨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고, 직인 역시 임의로 사용된 것이며 이와 관련된 위임장이나 사후 추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입증하며 의뢰인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부동산 개발 관련 기업은 외부 컨설턴트, 자문인력 등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비정형 계약이 작성되거나 인장이 임의 사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용역비청구소송 등 민사 책임을 묻는 소송에 연루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단계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면밀히 검토
실제 서명 주체, 인장 사용 경위, 계약 체결 과정 등

▶대리권 수여 여부 및 표현대리 요건 분석
계약 체결자의 권한, 외관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관여 여부 등

▶컨설팅 용역의 실질적 수령 여부 파악
자료 수령 여부, 내부 검토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계약서 원본 존재 여부 및 진정성립에 대한 판단
계약서 사본만 존재하는 경우, 진정성립 부인 가능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기업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해 부동산 산업 계약 체결 및 분쟁 예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청구소송, 대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대응
-부동산 개발 자문 및 계약서 검토
-디벨로퍼 및 투자자 대상 부동산 프로젝트 법률자문
-표현대리, 명의도용, 계약서 진정성립 관련 소송 방어
-시행사, 시공사, 설계사 간 분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