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CONTENTS
- 1. 부동산법무법인 찾은 J기업 대표 의뢰인
- -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 기각 이끈 1심
- 2. 부동산법무법인, 항소심까지 청구 기각 이끈 전략
- - 부동산전문변호사, 원고 주장 반박
- 3. 부동산법무법인 조력 결과, 항소심도 청구 기각 성공
- -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부동산법무법인 찾은 J기업 대표 의뢰인
부동산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 대표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외부 부동산 기획업체와 협업한 이력이 있는 외부 컨설턴트가 ‘컨설팅 계약’을 근거로 3억 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청구해 왔다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계약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고, 누구에게도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대륜에 원고의 항소에 대한 대응도 다시 한 번 의뢰하셨습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 기각 이끈 1심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 개발 컨설팅 계약서’에 있었습니다.
표면상 계약서에는 의뢰인 회사의 명칭과 직인이 포함돼 있었으나, 실제 계약 체결자는 의뢰인이 아닌 제3자인 C씨였습니다.
C씨는 의뢰인 회사의 직원도, 임원도 아닌 외부 협력자로서 개발사업과 관련된 일부 정보만 공유받았던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의뢰인은 C씨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고, 직인 역시 임의로 사용된 것이며 이와 관련된 위임장이나 사후 추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입증하며 의뢰인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계약서에 대표자 성명과 서명이 기재돼 있지 않음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의 필수 첨부서류 없음
-계약서상의 연락처, 직책, 직위 등도 누락됨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부동산법무법인, 항소심까지 청구 기각 이끈 전략
부동산법무법인이 원고의 항소 제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C씨가 의뢰인 회사의 인장을 사용해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의뢰인이 C씨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한 것
의뢰인은 C씨의 행위에 대해 유권대리책임을 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해야 함
C씨가 의뢰인 명의로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하도급 업체들과 협의하는 모습이 확인됨
C씨가 의뢰인의 명함을 소지하고 의뢰인 회사 직원 행세를 했으며, 이는 의뢰인의 묵인 또는 사후 용인에 기초한 외관이므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주장
부동산전문변호사, 원고 주장 반박
C씨는 의뢰인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며, 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인장 사용 경위에 대한 설명이 없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뢰인의 승인이나 개입 정황도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계약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법인인감증명서 등 정당한 계약 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법 제126조에 따라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C씨에게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부여한 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C씨가 의뢰인으로부터 어떠한 기본대리권을 부여했는지에 관해 원고는 어떠한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원본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해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으로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3. 부동산법무법인 조력 결과, 항소심도 청구 기각 성공
부동산법무법인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4억 원에 달하는 용역비청구소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부동산 개발 관련 기업은 외부 컨설턴트, 자문인력 등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비정형 계약이 작성되거나 인장이 임의 사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용역비청구소송 등 민사 책임을 묻는 소송에 연루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단계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면밀히 검토
실제 서명 주체, 인장 사용 경위, 계약 체결 과정 등
▶대리권 수여 여부 및 표현대리 요건 분석
계약 체결자의 권한, 외관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관여 여부 등
▶컨설팅 용역의 실질적 수령 여부 파악
자료 수령 여부, 내부 검토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계약서 원본 존재 여부 및 진정성립에 대한 판단
계약서 사본만 존재하는 경우, 진정성립 부인 가능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기업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해 부동산 산업 계약 체결 및 분쟁 예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청구소송, 대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대응
-부동산 개발 자문 및 계약서 검토
-디벨로퍼 및 투자자 대상 부동산 프로젝트 법률자문
-표현대리, 명의도용, 계약서 진정성립 관련 소송 방어
-시행사, 시공사, 설계사 간 분쟁 대응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긴급 대응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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