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송 | 미지급된 2억 공사대금, 청구소송으로 전액 회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의뢰하게 된 사건의 시작은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 설비 신축 공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계설비를 전문적으로 제작·설치하는 중소기업 대표로 해당 산업단지의 폐수처리 시스템 일부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제작·시공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발주자인 B사(피고)로부터 총 2건의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수 처리용 유입스크린 설비 제작 및 설치 공사였고, 두 번째는 제어용 덕트와 환기팬을 포함한 배기시스템 설치 공사였습니다.

각 공사의 계약금액은 각각 약 5억 원과 4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공사 범위와 일정은 상세한 시방서와 함께 서면 계약으로 정해졌습니다.

공사 수행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재 조달과 제작, 현장 시공에 이르기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B사 측 현장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각 공정의 설치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B사는 공사 완료 후 현장 확인서에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 후 일부 금액은 지급되었으나 제1공사에 대한 잔여대금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사 측 담당자에게 수차례 유선 연락 및 이메일로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담당자는 ‘자금 일정상 곧 지급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결국 공사 완료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위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을 다수 경험한 건설전문변호사들이 TF를 구성해 의뢰인 사건만을 위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1억 8천만원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할 경우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완료일로부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계약서, 견적서, 시공 현장 사진, 작업 일지, 세금계산서 등 다양한 입증자료가 요구됩니다.

해당 자료는 공사의 실질적 이행 여부와 대금 산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의 종류와 확보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리에 맞게 정리·분석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