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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 매매대금반환소송

계약명의신탁은 수탁자가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돼 수탁자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계약명의신탁의 뜻,&nbsp;매도인의 선의와 악의에 따른 효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선의, 악의에 따른 효력, 계약명의신탁 <총정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nbsp;다수의&nbsp;공유자가&nbsp;동일한&nbsp;물건을&nbsp;소유하고&nbsp;있을 때,&nbsp;그&nbsp;소유&nbsp;상태를&nbsp;해소하는 법적 절차입니다.&nbsp;이를&nbsp;통해&nbsp;공정한 자산&nbsp;분할이&nbsp;가능해집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요건, 절차, 대응

토지전문변호사가&nbsp;법정지상권,&nbsp;법정지상권의&nbsp;효력,&nbsp;법률 및&nbsp;관습법상의&nbsp;법정지상권에&nbsp;대해&nbsp;알려드리겠습니다.&nbsp;

토지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정지상권

부동산법률상담으로&nbsp;자주&nbsp;물어보시는&nbsp;유치권에&nbsp;대해&nbsp;알려드리겠습니다.&nbsp;유치권의&nbsp;개념,&nbsp;성립&nbsp;요건,&nbsp;효력,&nbsp;소멸&nbsp;등에&nbsp;대해&nbsp;설명하겠습니다.&nbsp;

부동산법률상담, 유치권 성립 요건 및 효력

토지경계침범 행위의 정확한 법적 죄명은&nbsp;‘경계침범죄’입니다.&nbsp;타인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인식&nbsp;불능하게 했다면 경계침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토지경계침범이란? 성립과 처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를&nbsp;임대할 때&nbsp;발생하는&nbsp;문제를&nbsp;공정하게&nbsp;해결하기&nbsp;위해&nbsp;제정된&nbsp;법률입니다.&nbsp;&nbsp;상가임대차보호법의&nbsp;적용&nbsp;범위 및&nbsp;법적&nbsp;효력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nbsp;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기간 및 법적 효력

전세사기 신고, 절차가 궁금하다면?

순천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변호사상담) 위치, 영업시간, 전화번호, 주차 | 추천정보

매매대금반환

[매매대금반환 소송 조력사례] 매매대금반환 원고 청구 기각시키며 승소함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 토지 매매 시 구두약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공이 끝났는데도 공사대금을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지급 일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nbsp;공사대금미지급 사건으로 고통 받고 있으시다면 이 글에 주목해주세요!

공사대금미지급, 내 돈을 돌려받으려면?

공사대금미지급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으신가요?&nbsp;건물을 세우거나,&nbsp;시공하는 절차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nbsp;건물 시공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nbsp;그렇기에 대체로 건축물이 지어지기에 앞서 기간이나 비용 등을 합의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사대금미지급 사건의 발생

공사대금미지급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 사건 대처 방법

공사대금미지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일정을 기약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합법적으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 사건 대처 방법 ①민사소송

엄밀히 말하면 내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보다 빨리 해결을 하고 싶으시다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변론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명령 제도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nbsp;민사소송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nbsp;반대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본 송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nbsp;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도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감이 적고,&nbsp;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nbsp;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고 채무자의 주소지가 확실해야 합니다.&nbsp;지급명령은 공사대금미지급을 해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nbsp;신청서 제출 ▶ 재판 ▶ 지급명령 결정 ▶ 송달 ▶ 수령/불수령&nbsp;① 신청서 제출신청인은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nbsp;② 재판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 심리로 재판이 진행됩니다.&nbsp;③ 지급명령 결정법원은 신속하게 심사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nbsp;④송달지급명령 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nbsp;⑤수령/불수령채무자가 송달 받은 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를 수령하거나 불수령할 것을 결정해, 집행하거나 소를 제기합니다.

공사대금미지급 사건 대처 방법 ②명령 신청

명령 신청을 했음에도 상대가 이의 제기를 했다면 재판을 거치는데요,&nbsp;먼저 상대 측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nbsp;내용증명을 사전에 보내야만 현재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리고 합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nbsp;이후에는 승소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공사대금미지급을 해결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로 상대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 해야 합니다.&nbsp;

공사대금미지급 사건 대처 방법 ③내용증명, 가압류

재판 이외에도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이는 상대의 소유인 물건이나 유가증권이 있을 때,&nbsp;적법한 점유이며 채권의 변제기가 있을 때,&nbsp;유치권 배제라는 특약이 없을 때,&nbsp;채권과 목적물에 있어서 견련관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nbsp;요건이 충족되면 변제받는 날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해 인도를 거절하고 점유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 사건 대처 방법 ④유치권 행사

공사대금미지급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dotted;"><tbody><tr><td>▶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①&nbsp;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nbsp;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nbsp;▶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nbsp;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nbsp;이자,&nbsp;부양료,&nbsp;급료,&nbsp;사용료 기타&nbsp;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nbsp;의사,&nbsp;조산사,&nbsp;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nbsp;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nbsp;도급받은 자,&nbsp;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nbsp;변호사,&nbsp;변리사,&nbsp;공증인,&nbsp;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nbsp;변호사,&nbsp;변리사,&nbsp;공증인,&nbsp;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nbsp;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nbsp;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nbsp;▶상법 제64조(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nbsp;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nbsp;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td></tr></tbody></table></figure>

공사대금미지급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①대금청구소송(물품대금, 용역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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