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미지급 해결 방법 및 공사대금청구소송 절차

1. 계약 관계에 따른 채권·채무 문제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서, 견적서, 도급계약서 등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대금 미지급은 채무 불이행(민법상 채무불이행,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

2. 분쟁 다발 영역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 공사, 설계 변경, 기성금 지급 등 복잡한 요소가 얽히다 보니 대금 지급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3. 법적 대응 가능

공사대금 청구 소송, 가압류, 유치권 행사, 하도급법 위반 신고 등 여러 법적 수단을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공사대금미지급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발주자의 자금난 또는 부도

· 원인: 발주자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부도를 내는 경우

· 예시: 아파트 시공을 의뢰한 시행사가 분양이 부진해 자금난에 빠져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2. 공사 계약 범위·추가 공사비 다툼

· 원인: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 설계 변경 등이 발생했으나 그 비용을 인정하지 않음

· 예시: 공사 도중 발주자가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준공 후 “계약서에 없는 항목”이라며 추가 비용 지급을 거부함

3. 기성금 지급 지연

· 원인: 공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중간 대금을 발주자가 고의·과실로 미루는 경우

· 예시: 하도급 업체가 공사 진행률 50%를 달성했음에도, 원도급사가 “추후 정산”을 핑계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음

4. 하도급법 위반

· 원인: 원도급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 가능)

· 예시: 대형 건설사가 중소 하도급 업체에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지급을 지연함

5. 공사 하자 책임 주장

· 원인: 발주자가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려는 경우

· 예시: 상가 건물 공사 후 누수 문제가 발생하자, 발주자가 “하자보수 완료 전까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함

6. 계약서 부실 작성 또는 구두계약

· 원인: 공사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구두로만 계약을 맺어 대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 예시: 인테리어 공사를 구두로만 합의했는데, 공사 완료 후 발주자가 “합의한 금액보다 과다 청구됐다”며 지급을 거부함

공사대금미지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일정을 기약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합법적으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 문자메시지 등 대화 내용, 거래영수증 등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최대한 신속하게 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다른 채권들보다 짧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빠르게 주장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공사대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소장 작성 및 제출

엄밀히 말하면 내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보다 빨리 해결을 하고 싶으시다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변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급명령, 즉 독촉 제도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도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감이 적고,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고 채무자의 주소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지급을 요청하는 공사대금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하며 그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사대금미지급을 해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신청서 제출

2. 재판

3. 지급명령 결정

4. 송달

5. 수령/불수령

지급명령 신청을 했음에도 상대가 이의 제기를 했다면 재판을 거칩니다. 먼저 상대 측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사전에 보내야만 현재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리고 합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원고 측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여러 번 요청한 증거로서 작용합니다.

이후에는 청구 내용이 인용됐을 때 피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공사대금미지급을 해결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로 상대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판 이외에도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의 소유인 물건이나 유가증권이 있을 때, 적법한 점유이며 채권의 변제기가 있을 때, 유치권 배제라는 특약이 없을 때, 채권과 목적물에 있어서 견련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변제받는 날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해 인도를 거절하고 점유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그 재산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며, 확정증명원이 있어야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이란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만일 판결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는 가집행 선고가 포함돼 있다면 이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해 공사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피고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자에 관한 인적 사항 등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려면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집행권원, 채무액, 신청취지, 신청사유를 작성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피고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의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기에 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줘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