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미지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일정을 기약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합법적으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보다 빨리 해결을 하고 싶으시다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변론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명령 제도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본 송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도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감이 적고,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고 채무자의 주소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사대금미지급을 해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제출 ▶ 재판 ▶ 지급명령 결정 ▶ 송달 ▶ 수령/불수령

① 신청서 제출

신청인은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재판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 심리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③ 지급명령 결정

법원은 신속하게 심사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④송달

지급명령 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⑤수령/불수령

채무자가 송달 받은 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를 수령하거나 불수령할 것을 결정해, 집행하거나 소를 제기합니다.

명령 신청을 했음에도 상대가 이의 제기를 했다면 재판을 거치는데요, 먼저 상대 측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사전에 보내야만 현재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리고 합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승소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공사대금미지급을 해결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로 상대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 해야 합니다.

재판 이외에도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의 소유인 물건이나 유가증권이 있을 때, 적법한 점유이며 채권의 변제기가 있을 때, 유치권 배제라는 특약이 없을 때, 채권과 목적물에 있어서 견련관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변제받는 날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해 인도를 거절하고 점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