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 | 3억 5천만원 종중재산 횡령처벌 방어, 무혐의

종중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지닌 의뢰인은 약 20년간 특정 성씨 종중의 회장직을 역임해왔습니다.

공동재산인 선산 토지를 관리해온 의뢰인은 어느 날, 종중원들로부터 갑작스러운 고소에 직면했습니다.

고소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업무상횡령 혐의: 종중원들의 적법한 동의없이 종중 소유의 토지 일부를 임의로 매각하고, 그 매매 대금 3억 5천만 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했다.

2)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토지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종중 의결서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즉, 종중재산을 결의 없이 매매하기 위해 가짜 문서를 만들고 이를 사용했으며, 매매대금 역시 횡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횡령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즉각적인 법률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종중재산 횡령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인 업무상횡령죄 성립 요건과 사문서위조의 고의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종중 의결 절차의 특수성' 소명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종중회의의 실질적 운영 관행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실제 결의의 존재 주장: 고소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종중원 일부가 참석한 회의에서 이미 토지 매매에 대한 결의가 있었으며 고소인 중 일부는 해당 결의서에 동의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과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 관례적인 의사 결정 구조 입증 : 종중은 일반적인 단체와 달리 대표 임원 몇 명이 대신 의사를 결정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종중의 특수한 회의 운영 관례를 자료와 증언으로 제시하며, 소수 인원 참석 회의에서도 종중의 실질적인 의사가 표현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2. 업무상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및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반박

종중재산은 특성상 종중원 전체의 의사 결정이 있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 종중재산 처분의 무효성 강조 : 종중총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이루어진 토지 매매가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원인 무효 등기에 해당합니다. 원인인무효 등기라면 의뢰인에게는 부동산의 보관자 지위에서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부정 : 매매대금 전액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함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이 매매 대금 일부를 이미 종중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과, 잔금 역시 계좌 이체를 준비 중이었음을 입증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의 일부는 이미 선산 진입로 개설 등 종중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상세히 밝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경찰은 종중재산 횡령처벌의 근거가 없다며,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불송치로 결정했습니다.

고소인들과의 빠른 합의를 통해 고소 취소 이후, 고소인들의 추가 진술을 얻지 못한 경찰은 결의서의 위조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위조된 문서를 행사했다는 혐의 역시 입증이 곤란하여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또한 3억 5천만원 이상의 종중재산 매매대금 횡령과 관련해서도 매매대금 전액을 의뢰인이 임의 사용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함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정확한 법률상담 및 신속한 협업을 통해 종중재산 횡령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