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사대금미지급 소송에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공사대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2. 공사대금미지급 소송 대응 위한 대륜의 전략
- - 미지급 반박: 공사대금 지급 약속의 상대는 원고가 아님
- - 미지급 반박: 법적 근거 부재
- - 미지급 반박: 소멸시효 완성
- 3. 공사대금미지급 소송 결과, 원고 청구 기각하며 승소
- - 공사대금미지급 소송 대응 방법
- - 공사대금소송, 대륜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1. 공사대금미지급 소송에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공사대금미지급 소송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여러 차례 하청 공사를 맡아온 의뢰인은 최근 예상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인부들을 모집해 공사를 시키고도 공사대금 약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공사대금미지급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자신과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대륜 변호사와의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돈이 오갔느냐 여부가 아니라, 누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륜 변호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제 계약 구조와 공사 진행 과정을 밝혀내면 원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저희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건설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돈처럼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일반 공사대금 청구가 아니라 의뢰인이 원고의 돈을 보관하다가 빼돌린 것처럼 꾸며 횡령금반환 청구 형태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공사대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이란 뭔가요?
A. 공사대금은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자가 건물을 짓거나 토목공사를 수행한 후 발주자(원도급자, 하도급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 대금을 말합니다.
도급계약은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는 계약이므로, 공사대금은 ‘공사의 완성’을 조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공사를 마쳤는데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사대금 미지급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을 요구.
-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거나 금액이 크면 정식 소송으로 진행.
-가압류·강제집행: 판결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재산 압류 가능.
Q. 공사대금 미지급도 횡령이 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공사대금 미지급은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형법상 횡령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기로 한 특별한 신탁관계가 있었는데 이를 유용한 경우에는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공사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공사대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사가 완공된 날 또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제기 등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공사대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약정 금액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추가공사, 설계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투입된 자재·노무비,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Q.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에서 법률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공사대금 분쟁은 ▲계약 관계의 확인 (원도급-하도급 구조) ▲공사 완성 여부와 책임 소재 ▲소멸시효 문제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
서 증거 확보 → 법적 청구 절차 → 집행 단계까지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자금횡령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횡령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업무상 횡령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공사대금미지급 소송 대응 위한 대륜의 전략
공사대금미지급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은 당시 계약 구조와 공사 진행 과정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실제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지급 반박: 공사대금 지급 약속의 상대는 원고가 아님
의뢰인은 공사 하청을 받은 뒤 제3자인 팀장 B씨에게 재하청을 주었고, 원고는 B씨가 모집해 데려온 인부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즉,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나 공사대금 지급 약속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륜 변호사는 “만약 원고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B씨에게 있는 것이지,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미지급 반박: 법적 근거 부재
소외 건설사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의뢰인의 고유한 자금입니다.
따라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든, 원고가 이를 근거로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횡령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횡령죄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지만, 검찰은 “공사대금 횡령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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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반박: 소멸시효 완성
설령 원고의 주장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공사대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원고는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지급명령을 신청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대륜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3. 공사대금미지급 소송 결과, 원고 청구 기각하며 승소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에 연루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부담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라는 불명예까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금전적 손실을 지키며 신뢰와 명예까지도 지킬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 소송 대응 방법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하기
공사대금 지급 의무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원도급자, 하도급자, 현장 소장 등 실제 계약 상대방이 누구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지급 약속의 당사자가 불분명하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공사일지,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 등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공사가 이행되었는지, 공사대금이 어디까지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공사나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합의서도 증거로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지급 의무 불성립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상대방이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닐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사대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민사 절차 대응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정식 민사소송 대응 등 상황에 맞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가압류,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확인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사 완공일 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고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멸시효 항변만으로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공사대금소송, 대륜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공사대금 소송은 계약 체계가 다단계로 얽혀 있는 건설업의 특성상 원도급자, 하도급자, 현장 소장 등 이해관계자가 많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공사·변경공사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누가 지급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의 정밀한 검증과 복잡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소송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사대금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건설전문변호사가 공사일지·노무비 지급 내역·현장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합니다.
또한 필요시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