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건설입찰 담합의 구조적 문제
- - 건설입찰 담합에 대한 법적 규율
- -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수단
- 2. 건설입찰 담합 공정위 조사 대응 사례
- - 공정위 조사 방어 전략
- - 건설전문변호사의 단계별 전략
- 3. 건설입찰 담합, 경미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감경
- - 건설입찰 담합 사건 대응의 핵심 포인트
1. 건설입찰 담합의 구조적 문제
건설입찰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 건설업체를 대리하여 조사 대응과 자문을 제공한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대규모 공공공사부터 민간 개발 사업까지, 건설입찰과 관련된 다양한 발주가 이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찰은 경쟁 제한 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가집니다.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견·중소 건설사 역시 입찰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담합의 유혹에 노출되곤 합니다.
건설입찰 담합에서는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정하고 투찰 가격을 조율하거나 특정 물량을 나누어 수주하기로 합의하는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입찰은 국가 예산, 지방자치단체 재정 등 공공 자금이 투입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크고 담합 적발 시 강력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건설입찰 담합에 대한 법적 규율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특히 판례는 “명시적 합의”가 아니라 “묵시적 합의”만으로도 담합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메일, 문자, 회의록, 비공식 모임에서 오간 대화 내용조차 담합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수단
- 행정 제재: 시정명령, 입찰참가자격 제한, 위반 사실 공표
- 형사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매출액 없거나 산정 어려울 시 40억원 미만)
- 민사 손해배상: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징벌적 손해배상)
특히 건설입찰 제한 제재는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공정위는 5년간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공사 수주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사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 건설입찰 담합 공정위 조사 대응 사례
본 법인의 건설·부동산그룹을 찾아주신 기업 의뢰인은 다수 업체와 함께 특정 공공기관 발주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 협의했다는 혐의를 받은 중소 건설사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대표이사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이 처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 회사 매출 상당 부분이 공공입찰에 의존 → 자격 제한 시 심각한 경영상 타격
- 대표이사, 임원 개인의 형사 고발 가능성
-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인한 금융·거래 관계 불이익
- 매출액 기준 과중한 과징금 제재 위험
공정위 조사 방어 전략
공정위는 담합 금지행위 유형과 허용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가 특정 모임이나 협의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원가 절감 기술 교류, 발주처 공표 자료 검토 차원 등이었다면 합법적 활동이었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요구됩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경쟁제한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내부 문서나 회의록, 건설입찰 담합에 불참하거나 반대하겠다는 의사표시 자료가 있다면 이를 방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신고와 공정위 조사 협조 시 감면 가능성이 높으며, 최초 신고자의 경우 과징금 전액 면제, 후순위 신고자와 조사 협조자는 일부 감경이 적용됩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단계별 전략
건설전문변호사 TF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단계: 사실관계 정밀 분석
- 입찰 관련 내부 문서, 이메일, 회의록, 업무일지 전수 검토
-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증거 확보
- 담합 의혹 자료 중 정당한 시장분석 자료와 구별
2단계: 조사기관 협조 및 방어 논리 마련
- 공정위 서면조사, 현장조사에 신속·성실하게 대응
- 경쟁사와의 정보 교환 중 합법적 경영상 판단임을 적극 소명
- 문서 폐기·은닉 시 불리한 추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임직원에게 안내
3단계: 감면 제도 적극 활용
- 자진신고 및 협조 태도 강조
- 내부 준법경영 강화 계획 제출
- 임직원 대상 교육·재발방지책 서면 약속
3. 건설입찰 담합, 경미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감경
본 사안은 신속한 건설전문변호사 TF의 대응으로 대표이사 형사 고발을 면하고, 비교적 경미한 시정명령과 감경된 과징금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입찰 담합에 한 번의 제재가 가해진다면 수년간 입찰 제한으로 이어져 기업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 증거 관리, 공정위의 감면제도 활용 전략 등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담합 및 건설입찰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건설전담 판사, 대한변협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대형 건설사 자문 등 다수의 건설사 관련 사건 자문 경험을 지닌 변호사에 🔗법률상담예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입찰 담합 사건 대응의 핵심 포인트
단발적 사건 대응에 그치지 않고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여 임직원에게 반복 교육을 실시한다면 향후 건설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이 기업 의뢰인 측에 자문한 입찰담합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에 대한 요약본을 공유드립니다.
- 입찰가격, 투찰율, 낙찰 예정자 등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공유 금지
- 공공 문서, 언론 자료 등 객관적이고 정당한 자료만 활용
- 건설입찰 관련 교육 정례화
- 경쟁사 모임 참석 시 불법 담합 우려 발견 즉시 퇴장·보고 의무화
- 이메일·메신저 작성 시 불필요한 표현 금지
- 입찰 의사결정 근거를 체계적으로 기록
- 조사 가능성 발생 시 증거 은닉 금지
- 법률 자문 하에 자료 제출 및 관리
- 독립적인 내부통제 부서 운영
- 정기 감사와 자율점검으로 리스크 사전 차단
- 공정위 가이드라인·법령 개정사항을 즉시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