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 조합원과 총회결의 분쟁, 조합원들 항고까지 전부 기각

부동산소송 관련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C지역 일대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조합의 대표자로, 조합 운영과 사업 진행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조합 내부 갈등 속에서 개최된 임시총회 이후, 일부 조합원들(이하 채권자)은 총회 소집 절차와 의결 정족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총회 절차에 결의 효력을 정지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이에 채권자들은 해당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며 분쟁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항고심 대응과 조합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시 한 번 부동산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채권자들은 항고심에서도 이 사건 총회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집되었다며,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변호사는 해당 총회가 조합원 발의 총회가 아니라 정관에 따라 조합 이사회가 소집한 임시총회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본 총회는 애초에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전제로 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동의요건 자체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항고심에서도 명확히 짚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채권자 측이 총회 유형을 전제로 한 법적 요건을 오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채권자들은 항고심에서 총회 참석 인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결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부동산변호사는 원심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체 조합원 206명 중 104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2명이 현장에 출석해 총 106명이 유효하게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이는 정관상 요구되는 과반수 참석 요건을 충족하는 수치로, 참석 조합원 전원이 각 안건에 찬성 의사를 표시한 점까지 고려할 때 의결정족수 역시 문제없이 충족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해당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법리적 오류도 없다고 항고심에서 명확히 방어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총회 일정이 연기되었음에도 변경 사항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절차상 하자를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변호사는 변경된 총회 일정과 안건을 기재한 소집 공고문이 조합원 전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음을 전제로, 우체국 발송 내역과 수취 확인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항고심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조합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총회 변경 사항을 추가로 안내한 사실까지 함께 소명하며 채권자들의 미통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어떤 권리나 법적 관계에 대해 잠시 효력을 멈추거나 임시로 상태를 유지하도록 법원이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본안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거나 당사자 사이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이란?

총회효력정지가처분이란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대해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채권자)가 그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민사상 보전처분입니다.

본 사건은 조합 내부 갈등과 총회 절차를 둘러싼 분쟁에서 1심 기각에 그치지 않고 항고심까지 방어해 낸 사례로, 조합 측이 어떠한 방향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가처분·항고 분쟁에서는 정비사업 구조와 민사 보전처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심 판단을 지켜내는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정비사업 분쟁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조합원 간 분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총회 효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