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 조합원과 총회결의 분쟁, 조합원들 청구 기각한 사례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어떤 권리나 법적 관계에 대해 잠시 효력을 멈추거나 임시로 상태를 유지하도록 법원이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본안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거나 당사자 사이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분야 가처분 조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채무자의 계속되는 행위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통행금지 또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 중지가 필요한 경우

-단행가처분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총회효력정지가처분이란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대해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채권자)가 그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민사상 보전처분입니다.

채권자들은 해당 총회의 발의와 관련해 1/10 동의요건을 미충족했다고 주장하며, 총회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 총회는 일부 조합원이 발의한 총회가 아니라 조합 이사회가 소집한 임시총회로 조합 집행부가 정관에 의거해 적법하게 소집한 총회입니다.

따라서 본 총회는 애초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전제로 한 조합원 발의 총회가 아니며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1/10 동의요건은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닌 사안입니다.

별개로 총회 의결 결과를 보더라도 전체 조합원 206명 중 104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2명이 현장에 출석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제출된 서면결의서 중 일부를 제외한 총 106명이 유효하게 총회에 참석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석 요건을 충족하는 수치입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참석 조합원 전원이 각 안건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의결정족수 역시 문제없이 충족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총회는 적법한 방식으로 소집되었을 뿐 아니라 의결정족수 역시 문제없이 충족되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조합원 발의 요건 미달 및 총회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합은 총회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변경된 일시와 장소, 안건 등을 기재한 총회 소집 공고문을 조합원 전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변경 일정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부동산 변호사는 우체국 발송 내역과 수취 확인 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보해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총회 변경 사항을 추가 안내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연기 사실을 명확하게 통지했다는 점을 입증하며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