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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창원부동산변호사가 만난 의뢰인의 사연
- - 창원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 2.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조력
- -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주장 ① 자녀의 실거주
- -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주장 ② 세입자들의 갱신의사 없음
- 3. 창원부동산변호사 조력결과
1. 창원부동산변호사가 만난 의뢰인의 사연
창원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한 주택에서 거주하다 직장에서 타 지역으로 발령 나는 바람에 이사를 가고, 살던 주택에 임대를 놓아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세입자의 계약기간종료가 다가올 때쯤, 자녀가 대학을 입학하며 해당 주택에서 살면 될 것 같아 세입자들에게 계약갱신여부를 물어봤지만 별다른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세입자들은 계약 종료 후 퇴거하고, 의뢰인의 자녀가 해당 주택으로 이사를 왔으나 공교롭게 자녀가 군 입대를 하게 되어 3개월 만에 다시 집을 비웠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결국 다른 세입자를 구해 임대를 했는데, 갑자기 이전 세입자들이 의뢰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에 법률적인 조언과 도움을 구하고자 창원사무소의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창원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처럼 임대인 본인 혹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혹은 임차인이 월세 등을 2회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거절사유로 인정되는데요.
이렇게 정당한 사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하고 🔗계약해지됐음에도 임대차보호법 위반을 명목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거절사유가 정당하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한 자료, 혹은 임대인이 실거주했던 증거나 실거주를 위해 기울였던 노력 등을 증거로 확보해놓아야 하는데요.
이런 🔗임대차분쟁에 연루됐다면 관련한 자료를 잘 선별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사례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2.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창원부동산변호사는 세입자의 계약해지 이후 의뢰인의 자녀가 실거주 했던 시기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수집하고, 의뢰인이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주장 ① 자녀의 실거주
의뢰인의 자녀는 전 세입자가 퇴거한 이후 실제로 의뢰인의 주택으로 이사 와 3개월간 거주하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창원부동산변호사는 자녀가 거주했던 기록과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계약갱신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주장 ② 세입자들의 갱신의사 없음
의뢰인은 자녀가 이사를 결정하기 전 분명히 세입자들에게 갱신의사가 있는지 물어봤고, 세입자들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기에 자연스레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창원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과 전 세입자들 사이 나눈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며, 전 세입자들에게 계약갱신의지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창원부동산변호사 조력결과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했을 경우 갱신거절 사유에 대한 법리적 입증이 중요한데요.
이런 갱신거절 사유의 입증에는 자료의 분량이 많고 또 적절한 분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당 사례에 능숙함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임대차분쟁을 비롯한 다양한 업무사례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