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소송 |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조력해 계약금 반환

지역주택조합소송이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게 위해 제기되는 소송을 말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소형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자가 주택법에 의거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가입금을 내야 하고, 사업이 진행될수록 추가 납입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 설립 인가. 사업 계획 승인, 착공 및 분양, 청산 및 조합 해산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85m² 이하 주택 소유, 동일 또는 인근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조합원 자격 ▲계약 해지 ▲분담금 반환 ▲사업 승인 절차 문제 등입니다.

∙지역주택조합소송 판례 1. 사업 일정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제 불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3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당초 예정된 사업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원래 변수가 많은 사업이라 일정 부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소송 판례 2. 조합원 자격과 납부 의무에 대한 판결

조합원 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헀더라도, 이미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행기가 도래한 3차 조합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계약 자체에 중점을 두어 조합원 자격이 없더라도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신청일 당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밝히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교부에 관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거나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는 해당 사실을 숨기면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분담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게 만들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기망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지급한 기지급 계약금에 대한 반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모집 당시와 다른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 과정에서 세대수 변경 등 사업 계획에 대한 변경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조합원 모집 공고 당시 총 65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 그중 530세대를 조합원 세대수로, 아파트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로 하는 조합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당초 예상했던 사업부지면적과 세대수를 변경한다고 통보하더니, 총 세대수를 300세대로 변경했습니다.

아파트의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지 여부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역주택조합소송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아파트의 세대 수 변경이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을 가정하더라도, 당초 예정하던 650세대에서 절반도 되지 않는 300세대로의 변경은 예상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청구 사유가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