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하도급 계약서 없이 창고 공사대금 청구? 기각 받아낸 방법

A업체는 현장에 있던 주혁 씨 회사의 관계자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해당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다른 공사업체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주혁 씨 회사를 대리해 계약할 권한도, 현장 총괄에 관한 위임장도 없었습니다.

대륜은 주혁 씨 회사의 인사기록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해당 관계자는 주혁 씨 회사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대신 계약할 권한 또한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 사용된 도장도 쟁점이 됐습니다.

A업체는 이 도장을 계약 체결의 근거처럼 활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관게자의 증언에 따르면, 현장 대리인의 도장은 감리 제출 등 단순 서류 결재 업무에만 쓰이는 용도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제로 자금을 거래하는 업무에는 법인 도장이 쓰이고 있었다는 점 또한 드러났습니다.

대륜은 이 점을 토대로, 현장에서 특정 도장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는 하도급계약 등을 맺을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업체는 주혁 씨 회사가 과거 자신들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직접 송금했다는 점을 들어,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은 송금 사실보다 '왜 보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 돈은 기존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지연을 반복하는 와중에, 주혁 씨 회사가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대신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나중에 시공사에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했습니다.

이른바 '지시지급'이었습니다.

대륜 건설변호사는 시공사 담당자 대화 내역 및 은행 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일부 송금 사실만으로 주혁 씨 회사를 하도급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업체는 주혁 씨 회사 이름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제출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가 나왔으니 직접 계약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대륜 건설변호사는 세금계산서가 어떤 경위로 발행됐는지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메일 등의 정보만으로는 A업체와 주혁 씨 회사 간에 직접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파악되었고, 건설변호사는 이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대법원은 2024. 6. 17. 선고 2024다214297 판결에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표현대리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하도급계약 분쟁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검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그 사람이 실제로 어느 회사 소속이었는지, 누구에게 급여를 받았는지
· 회사가 위임장이나 법인 인감 등으로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있는지
· 계약 내용과 금액이 그 사람의 평소 업무 범위에 비추어 자연스러운지
· 상대방이 권한 여부를 확인하는 데 기울인 노력이 있었는지
· 회사가 그런 외관이 생기는 데 관여하거나 이를 방치했는지

따라서 사례 속 의뢰인처럼 발주자 입장이라면 현장 인력의 소속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미리 현장 도장의 사용 범위, 계약 체결 권한자, 대금 지급 절차를 명확하게 정해 두면 추후 법적 분쟁에서 표현대리 주장에 대응할 때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분쟁은 계약서 한 장만으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이 얽히고 현장에서 오간 말과 돈 그리고 각종 서류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대륜 건설변호사는 이렇게 흩어진 자료를 하나로 맞춰 실제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데서 조력을 시작합니다.

“변호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현장에 직접 있던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건설 분쟁을 계약·대금·권한 쟁점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건설변호사와 민사변호사가 TF를 수립하여 함께 상대방 주장과 증인 진술이 실제 거래 기록과 맞는지 하나씩 대조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은 워낙 사람도 많고, 담당 변호사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일관되게 대응 못한다던데요?”

대륜은 법률상담 이후 부장급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전략부터 핵심 쟁점 대응 방안을 정리해 두기 때문에, 서면 제출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사건을 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외에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 계약 관계 정리 : 먼저 누가 누구와 계약을 맺었는지 구조를 정리합니다. 원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견적서, 정산서, 계약 해지 자료를 대조해 발주자·원청·하청 사이의 실제 계약 당사자를 확인합니다.

· 대금 흐름 추적 : 같은 송금이라도 직접지급 약속인지, 원청 요청에 따른 대신 지급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륜은 회계사와 협력하여 송금 내역, 세금계산서, 정산 자료를 통해 돈이 어떤 이유로, 누구의 지시에 따라 오갔는지 살펴봅니다.

· 현장 권한 검토 : 현장소장이나 관리자에게 실제로 계약할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소속, 위임장 여부, 도장 사용 범위, 내부 결재 절차 등을 검토해 표현대리 주장의 성립 가능성을 따져 봅니다.

· 직접지급·소멸시효 등 법적 요건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연쇄 분쟁 대비 : 한 업체의 청구가 다른 업체들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당장의 소송뿐 아니라 이후 분쟁까지 고려해 일관된 대응 논리를 세웁니다.

만약 현재 하도급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계약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청구를 받았다면 🔗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실 관계부터 차근차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