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취소 요건 불충분하다는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처분 위법 여부에 대한 원고 피고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이 사실과 법령에 기초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산업재해율 0%
2020년 원고의 산업재해율은 0%였으므로 법에서 정한 ‘업종 평균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처분사유 부존재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처분을 내린 것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함

▶공표자료 불신
피고는 고용노동부의 공표 자료에 대해 추가적인 실질적인 자료조사나 당사자의 의견청취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을 내렸음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 통보 주장
이 사건 조치는 단순히 하도급 참여 제한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일 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원은 이 사건 조치가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원고의 법적 권리(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실제로 하도급 참여 자격을 박탕당했으므로, 이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 소송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이 이루어지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자료만으로는 위 요건 중 2번 요건 ‘산업재해율이 평균 이상’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표자료에 대해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주석을 달았고, 실제로 재해율이 100%를 초과한 사례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추가적인 자료조사나 사실 확인 없이 원고에게 의견제출 등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통계 산정 방식 문제

이 사건 공고에 기재된 수치는 원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만의 근로자수와 재해자수를 적용해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만을 사업장으로 보아 재해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반된 공식 통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020년 원고가 원도급 또는 하도급으로 참여한 사업장 중에서 재해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연간 평균 산업재해율’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원고의 2020년 재해율이 0.00%’라고 회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상반된 자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고내용만을 근거로 해당 처분 사유가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처벌과의 관계 부재

원고는 사고로 인해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는 공동도급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처벌일 뿐 이번 하도급 참여 제한과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처분에 앞서 의견청취 등 절차적 보장도 결여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