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변호사 | 공사대금소송 피고 도와 원고의 1억 2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

건설분쟁에서 의뢰인은 중소형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시공사와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는 일정 기간 진행되어 사용승인까지 완료되었으나 이후 시공사 측은 “추가 공사가 있었다”, “공사 관리에 대한 별도 보수가 약정됐다”며 공사대금과 관리보수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이 청구된 점, 그리고 문제 된 금전 거래가 실제 공사대금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강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에 공사대금 분쟁 대응 경험이 풍부한 건설변호사에게 조속한 법적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건설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을 세 가지로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1. 별도 보수·위임계약 주장 반박

원고는 공사 전반을 관리했다며 별도의 보수를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건설변호사는 이를 입증할 계약서나 합의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조언이나 관여만으로는 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추가 공사대금 합의 부정

계약서에 세부 공정이 모두 적혀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공사대금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변호사는 추가금이 있었다면 변경계약서·합의서·정산서 등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3. 송금 내역의 성격 정리

송금 내역을 공사대금 지급 근거로 내세운 원고 주장에 대해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해당 금원이 공사대금이 아닌 차용금 정산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기성청구서 날인 역시 의뢰인이 필요성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사정을 입증해 원고의 동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건설변호사 조력결과 법원은 본 건설분쟁에서 별도 보수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합의 역시 입증되지 않았으며 송금 내역 또한 공사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1억 2천만 원 전액이 기각,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