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송 | 추가 공사비 4000만 원 청구, 법원에서 모두 기각

공사대금소송은 건설·제조·용역 등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나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계약 당사자 특정: 실제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사 완료 및 책임 여부: 공사 변경·추가가 발주자의 지시였는지, 원사업자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금 산정의 적정성: 구조 변경이나 추가 작업이 있었다면 그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소멸시효: 공사대금채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제때 청구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공사대금소송을 제기받은 피고 입장이라면 아래의 항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 합의서, 견적서 등 서류가 정확히 보관되어 있는가?

□ 시공자가 약속된 기한을 지키지 않았거나 시공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있는가?

□ 실제 공사 결과물이 당초 계약 내용이나 설계 도면과 불일치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 하자 발생 시 보수를 요구한 내역(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이 증거로 남아 있는가?

□ 공사가 중도에 중단된 경우, 그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소명할 자료가 있는가?

□ 하자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감정 신청이나 전문가의 소견서를 확보했는가?

□ 선급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는가?

□ 법원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공 현장 사진, 대화 기록, 관계자 확인서 등을 갖추었는가?

□ 이미 지급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 자료를 확보했는가?

건축공사 도급계약 미지급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6% 적용(대법원 2020다259940)

대법원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상 상행위로 보아 연 6%의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건축공사업체가 발주처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1·2심은 민법상 5% 이율을 적용했으나 대법원은 도급계약이 상인이 영업으로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 6%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륜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 청구 상대방이 의뢰인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구조 변경 공사를 지시한 주체는 발주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의뢰인 간 별도의 합의나 계약 변경은 이루어진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발주처와 다퉈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원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비를 이미 전액 지급했으며, 원고 또한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가 의뢰인의 책임이 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대륜 변호사는 현장 기성검사 자료, 공사 진행 상황을 기록한 문서, 당시 발주처와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조 변경은 발주처와 원고 간 별도 협의로 진행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은 “공사를 완료했으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 계약 당사자, 공사 변경의 주체, 대금 지급의무자가 누구인지 철저히 따져야 하는 복잡한 소송입니다.

억울하게 피고로 지목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계약서·기성검사서·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된 공사비가 있다면 지급 내역과 이체 기록을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조 변경이나 추가 공사 지시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 지급 책임이 자신에게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은 계약 해석, 하도급법, 세법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비전문가가 스스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