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증거 수집 및 권리금 청구 방법

권리금 소송이란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권리금 계약 불이행·지급거부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대표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의 신규임차인 주선 방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은 경우

· 계약 불이행: 신규 임차인이 약속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인도·시설 양도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권리금 액수·손해 산정: 감정평가·거래사례 등을 통한 손해액 입증이 필요

권리금이란 상가·점포의 영업상 이익이나 거래처·신용·시설·위치 등 무형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해 신규 임차인이나 양수인에게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 유형권리금: 인테리어, 집기·비품, 설비 등 유형적 자산 가치

· 무형권리금: 영업 노하우, 단골·거래처, 지리적 입지에서 발생하는 영업 이익 등

즉, 단순한 시설비가 아니라 상가의 영업적 가치 전체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기존 영업자)이 후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점포 사용·수익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주체: 기존 임차인 ↔ 신규 임차인

· 내용: 권리금 액수, 지급 시기·방법, 인테리어·비품 인수 범위, 인도일 등

계약서에는 권리금 금액·지급조건·양도 범위·인도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권리금소송 제기를 앞뒀다면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아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미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임차인이 권리금 반환을 주장하였음을 알려주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는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계약상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상가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권리금소송에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권리금소송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권리금소송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하거나 신규 임차인과 직접 계약을 시도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수취 기회를 침해한 경우

□ 임대인이 과도한 보증금·차임 인상 또는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해 신규 임차인 계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

□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 후 무단으로 건물 구조 변경·용도 변경 등을 하여 점포 가치를 하락시킨 경우

□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사전 통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차인과의 협의 없이 퇴거를 강요한 경우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체크된다면 권리금 계약서·임대차계약서·신규 임차인 주선 증거 등을 확보하고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