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증거 수집 및 권리금 청구 방법

권리금 소송이란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권리금 계약 불이행·지급거부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대표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의 신규임차인 주선 방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은 경우

· 계약 불이행: 신규 임차인이 약속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인도·시설 양도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권리금 액수·손해 산정: 감정평가·거래사례 등을 통한 손해액 입증이 필요

권리금이란 상가·점포의 영업상 이익이나 거래처·신용·시설·위치 등 무형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해 신규 임차인이나 양수인에게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 유형권리금: 인테리어, 집기·비품, 설비 등 유형적 자산 가치

· 무형권리금: 영업 노하우, 단골·거래처, 지리적 입지에서 발생하는 영업 이익 등

즉, 단순한 시설비가 아니라 상가의 영업적 가치 전체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기존 영업자)이 후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점포 사용·수익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주체: 기존 임차인 ↔ 신규 임차인

· 내용: 권리금 액수, 지급 시기·방법, 인테리어·비품 인수 범위, 인도일 등

계약서에는 권리금 금액·지급조건·양도 범위·인도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권리금소송 제기를 앞뒀다면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아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뜻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임차인이 권리금 반환을 주장하였음을 알려주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는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계약상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상가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권리금소송에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권리금소송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권리금소송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하거나 신규 임차인과 직접 계약을 시도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수취 기회를 침해한 경우

□ 임대인이 과도한 보증금·차임 인상 또는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해 신규 임차인 계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

□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 후 무단으로 건물 구조 변경·용도 변경 등을 하여 점포 가치를 하락시킨 경우

□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사전 통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차인과의 협의 없이 퇴거를 강요한 경우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체크된다면 권리금 계약서·임대차계약서·신규 임차인 주선 증거 등을 확보하고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