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산부동산변호사 | 사건 요약
- 2. 안산부동산변호사 | 사건 경위
- 3. 안산부동산변호사 | 법률 용어 확인
- 4. 안산부동산변호사 | 변호 진행
- - 안산부동산변호사 | 변호 ●대여금 존재
- - 안산부동산변호사 | 변호 ●지연손해금
- 5. 안산부동산변호사 | 판결
1. 안산부동산변호사 | 사건 요약
안산부동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 안산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 대신 갖고 있는 주택을 빌려주고 정해진 날짜까지 그 금액을 돌려 받기로 약정하고, 지인은 그 주택을 팔아 돈을 마련해 필요한 곳에 썼습니다.
그 후 지인은 돈을 갚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갚는 날짜를 미루며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5번에 걸친 약정 끝에도 돈을 갚지 않았기에 안산부동산변호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2. 안산부동산변호사 | 사건 경위
안산부동산변호사 의뢰인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재개발 예정이 있는 주택을 구매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이 없어 돈을 빌려주기가 어렵다고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었는데요, 그를 알고 있던 지인은 주택을 빌려주면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한 후, 그 돈에 연 20%의 이자를 붙여 1년 내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정서를 작성한 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1년이 지나도 돈을 전혀 갚지 않았는데요, 돈을 갚을 것을 요청하자 지인은 지금 당장 돈을 마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변제 기일을 늦추는 약정서를 쓰고 그 기일까지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돈을 갚지 않았고 총 5번에 걸친 재약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안산부동산변호사와 의뢰인은 지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3. 안산부동산변호사 | 법률 용어 확인
안산부동산변호사와 이 사건에 쓰인 법률 용어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변제 기일 : 변제 기일은 채무자가 계약에 따라 빌린 돈을 채권자에게 갚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안산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이 지인에게 해준 것처럼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한 이전등기를 해 주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지 못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소송 절차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돈이 아니라 부동산을 빌려준 것이지만, 그 부동산을 판 금액을 갚기로 약정을 했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4. 안산부동산변호사 | 변호 진행
안산부동산변호사는 소장 접수부터 모든 절차를 함께 했는데요,
의뢰인의 대여금 반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안산부동산변호사 | 변호 ●대여금 존재
안산부동산변호사 의뢰인 사건의 피고는 대여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빌린 것은 부동산이지 대여금이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약정서 원본에는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돈에 대해 갚겠다는 약정이 되어 있었기에 피고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전혀 말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안산부동산변호사 의뢰인에게 피고는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금액을 반환해야 될 것입니다.
안산부동산변호사 | 변호 ●지연손해금
안산부동산변호사 의뢰인과 피고는 이자에 대한 약정도 매 재약정 시마다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빌린 대금 뿐만 아니라 그 이자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당초 계약 시 이자는 연 20%로 정한 바 있기 때문에 안산부동산변호사 의뢰인에게 피고는 지급기한의 익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안산부동산변호사 | 판결
안산부동산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피고에게 빌린 대금 모두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안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금 반환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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