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고소, 형사와 민사 절차 병행이 중요한 이유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거나 반환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립이 문제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망을 전제로 형법상 사기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만들어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전세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구조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동일한 주택을 여러 임차인과 중복 계약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고소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재산 상태, 계약 구조, 자금 흐름 등을 바탕으로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전세사기고소 사건에서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과 계약 경위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료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분리해서 보기보다 각각의 역할을 구분해 동시에 진행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는지, 즉 기망행위와 고의가 있었는지를 수사기관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 계좌 추적 자료, 수사 기록 등은 민사 소송에서도 유의미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 절차는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보증금 반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금전 회수를 직접적으로 목표로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별도의 민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인 금전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가압류나 강제집행과 같은 조치를 병행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책임 추궁과 동시에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 구조를 갖추는 것이 실무적으로 핵심입니다.

각 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며 이후에는 판결 내용에 따라 임의 이행 또는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민사변호사와 형사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나눠 설계합니다.

형사 절차 측면에서는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드러나도록 계약 구조, 권리관계,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고소장에 반영합니다.

동시에 민사 절차 측면에서는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고려해 상대방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청구 구조를 설계합니다.

또한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등기부 변동 내역, 계좌 흐름,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하여 주장과 맞물리는 증거를 선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부터 민사 절차까지 단계별로 연결되는 원스톱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