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성립요건과 토지사용료 살펴보기

분묘기지권 용어 설명

분묘기지권 :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의 기지 부분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성립 요건만 갖추면 성립, 법적 보호 가능

분묘 : 송장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놓은 곳 (=무덤)

기지 : 분묘 등이 자리를 잡은 곳

분묘기지권을 가지려면 2001.01.12. 전에 설치된 분묘로서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분묘기지권을 가졌다면 그 토지의 사용료가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등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청구한다면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토지사용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 소멸 및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때는 그 금액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요, 금액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분묘기지권 소멸 및 철거 청구도 불가합니다.

분묘기지권을 두고 많은 분쟁이 있는데요, 주로 아래와 같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통보 없이 분묘를 치워버린 경우

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형사소송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청구했으나 분묘기지권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없이 분묘를 확장하며 분묘 기지 외의 땅을 침범한 경우

이 경우 건설부동산전문변호사와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을 두고 많은 분쟁이 있다고 했는데요, 분묘기지권은 법률 상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 어떤 사건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분묘기지권을 주장하고 싶거나, 자신의 토지에 임의로 설치된 분묘의 철거를 요구하고 싶은 등 분묘에 관해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