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사무소 성공 사례 | 부동산법률사무소, 지자체로부터 의뢰인 토지 지켜

의뢰인이 거주 중인 자자체에서 공표한 도로 지정 공고에 의뢰인의 토지가 포함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를 주장했고, 부동산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동산법률사무소가 도로지정∙공고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도로나 예정 도로를 의미합니다.

도로의 조건

1.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함

2. 너비 4m 이상

3.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여야 할 것

도로가 없는 대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선 도로 지정∙공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도로 지정∙공고는 건축허가(신고)시에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2.허가기관이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도로의 위치, 구간, 폭, 면적,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 등을 기재해 공고

3.도로관리대장에 적어서 관리

해당 과정을 거쳐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인정하게 됩니다.

단, 도로 지정∙공고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해관계인 : 토지(도로) 소유자, 도로와접해 있는 대지 소유자 등)

부동산법률사무소는 지자체가 건축법 제45조를 위반해 도로 위치 지정 공고를 위해 이해 관계자인 의뢰인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부동산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부분이 포함된 도로의 너비는 2m이며 규정 너비에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도로란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법률사무소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만이 도로로 지정될 수 있음은 법조문상 명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