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고소장 작성과 접수, 고소 절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권리(근저당·가압류 등)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당시 몰랐던 근저당, 가압류, 경매 진행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허위·이중 계약이 있었던 경우
동일 주택을 여러 세입자와 중복 계약했거나, 임대인이 위조 서류로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해지된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중도 해지됐다.

□임대인이 연락두절·잠적한 경우
임대인이나 관리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다.

□임대인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처분한 경우
계약 직후 주택을 매도하거나 담보 대출을 늘려 보증금 회수를 어렵게 했다.

□계약 당시 허위 정보 제공이 있었던 경우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임대인 행세를 하거나 건물 상태를 허위로 설명했다.

전세사기 고소장에는 사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실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은 물론, 범죄의 사실과 피해 정도도 서술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의 이유와 목적도 상세히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고소장에 들어가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고소장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첨부할 수 있는 증거의 종류로는 전세 계약서, 입금증,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역 등이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에 전세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계약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며, 전세금 등을 입금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 등을 첨부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사기고소장에 첨부하면 도움이 되는 주요 증거자료와 수집 방법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 표를 참고해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면 고소장 접수 후 수사기관이 전세사기 여부와 피해 규모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세사기고소장은 형사고소장 양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사기죄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양식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주시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고소 절차 일체를 대리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고소장은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소인의 주소나 전세사기를 당한 장소 등의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고소인의 주소와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가 이뤄지고 난 후에는 해당 사건에 배정된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고소인은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 후, 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피고소인은 검찰에 송치 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이에 불복하고 싶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고소장을 통해 형사 고소가 이뤄져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고소인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세사기 역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전세사기고소장을 접수해 형사 절차가 진행됐다고 해서 전세사기 피해 금액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 진행과 함께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은 전세사기 범죄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가해자(임대인)가 사기죄로 기소·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아도 판결문에 ‘배상금 지급’ 명령을 포함시켜 한 번의 절차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배상명령도 함께 기각됩니다.

또, 배상명령은 피해금액 전액을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필요 시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등기부등본·재산조회 등을 통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을 찾아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 A씨는 임대인과 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내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계약 연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임대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터넷을 살펴보다 의뢰인은 해당 임대인이 전세사기범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A씨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임대인이 세무서에서 압류를 당한 사실이 있으며, A씨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 통보를 했을 뿐 아니라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됐다는 점을 강조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어 임대인으로 하여금 A씨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