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 방어 성공

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 등에 의해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사건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는 ①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를 받을 사항임에도 협의 없이 처리하여 위법이 있다며, 해당 시설은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외 건축주가 ②설치 예정인 압축기, 송풍기 등 기계류의 동력합계가 소음배출시설에 해당되는 10마력 이상이고, 자동포장기 2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며, 이 사건 건축허가 시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허가나 신고 대상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전문변호사 사건 건축물의 경우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법률에 따라 승인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않았고, 취수시설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임에도 건축을 허가해 수도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토지 근처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④공장 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부동산전문변호사 사건 청구인과 인근 주민들은 악취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하고 있음에도 의뢰인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건축허가는 개발행위로 인해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없다며 주장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의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대기오염, 폐수 배출, 소음, 진동에 관해서 관계법률에서 정한 사전 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오염원이 배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어 의뢰인이 건축허가를 처분한 사항입니다.

청구인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의혹만을 제시할 뿐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건축허가 신청시 담당부서에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 공문을 시행해 ①폐수배출시설 허가나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시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진행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최초 건축허가 신청시 마찬가지로 ②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시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진행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지하수 취수시설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여 공장설립이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③해당 토지는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는 점, 해당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폐수량이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 발생하는 오수 등 또한 공공하수도에 연결하여 처리되어 오염원인 오수 등이 지하 침투로 인한 오염 발생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루어보면 해당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사건 토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대보호구역으로 ④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해 담당부서에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받아 건축허가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