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성립요건, 토지사용료 받을 수 있을까?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 소유가 아닌 땅에 조상 묘가 묻혀 있더라도 그 묘를 돌보고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권리는 분묘가 적법하게 설치되고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존속하면 인정될 수 있으며,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소멸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묘는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무덤을 의미합니다. 봉분이 설치된 전통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납골당·납골묘 등 유해가 매장된 시설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다만 추모비나 위패 봉안시설처럼 실제 유골이 없는 장소는 분묘로 보지 않습니다.

기지는 분묘를 설치·유지하는 데 필요한 토지 부분을 뜻합니다. 묘가 실제로 자리한 땅뿐 아니라, 묘를 관리하기 위해 통행해야 하는 통로, 제사 공간, 주변 유지·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부속 토지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묘와 무관한 넓은 주변 토지를 무제한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통상 분묘의 규모와 제례·관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요약하면 분묘기지권은 ‘타인 땅에 설치된 분묘를 보호·관리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여기서 분묘는 실제 유골이 묻힌 무덤을, 기지는 분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 범위를 의미합니다.

분묘기지권을 가지려면 2001.01.13. 이전에 설치된 분묘로서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분묘기지권을 가졌다면 그 토지의 사용료가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등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청구한다면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토지사용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 소멸 및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때는 그 금액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금액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분묘기지권 소멸 및 철거 청구도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분묘기지권을 두고 주로 아래와 같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통보 없이 분묘를 치워버린 경우

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형사소송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청구했으나 분묘기지권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없이 분묘를 확장하며 분묘 기지 외의 땅을 침범한 경우

이 경우 건설부동산전문변호사와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법률 상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 어떤 사건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분묘기지권을 주장하고 싶거나, 자신의 토지에 임의로 설치된 분묘의 철거를 요구하고 싶은 등 분묘에 관해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