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중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개념과 조사 대상은?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 절차를 말합니다.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그 돈이 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만약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세 세율

다만 취득자금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출처가 80% 이상 확인 된다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관할 지자체에서 자금출처조사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고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이관이 이뤄집니다.

담당 세무서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자금출처가 확실하지 않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자금이 확인 되면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한정된 행정력 때문에 모든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자금출처조사 대상은 대부분이 미성년자나 부녀자 등 소득원이 없거나, 연령과 직업 등을 감안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 합니다.

주택은 자력으로 구입하기 어려워 가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지는 대표 사례

자금출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를 지연신고, 미신고 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거래 가격 및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및 미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 거짓신고 시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려면 재산취득일 전,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그 외의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증여 추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취득자금에 대해 확보한 증빙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세금 관련 문제로 이어지기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본 법인은 조세전문변호사, 세무사, 회계사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협업해 부동산자금출처조사 사전 대책을 마련하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소명 자료를 마련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일명 세금 폭탄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대비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