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전세보증금소송 승소하고 보증금 받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겨서 집주인인 피고와 전세계약을 맺고 집을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등 보증금을 계약에 맞춰 전달하였으며 2년간 거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년 전세계약이 끝나기 4개월 전에 건물관리인에게 계약 만료 후 갱신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며 추후에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계약이 만료된 이후 건물을 인도하였지만, 피고가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전세보증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전세계약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 전세보증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원고가 전세계약 4개월 전에 전세계약을 종료한 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고에게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건물 매매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매수인과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금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며 지급일자를 계속 미루고 있다는 점을 전세보증금소송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세보증금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원고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책임이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것을 입증해야할 책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소송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소송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