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동산변호사 승소사례] 부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 반환 성공

부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위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와 2년의 계약 기간으로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보증금 1억 2천 만 원을 지급 후 확정 일자를 부여받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 4개월 전,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는 말을 바꾸거나 연락을 피하는 등의 행동으로 의뢰인의 의사를 거절했는데요.

그 때문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위해 의뢰인은 부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전세금반환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1.19 선고87다카1315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부산부동산변호사는 임대인인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가 보증금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전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피고에게 퇴거 의사를 통보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메세지를 통해 피고에게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는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산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 만료 2개월에서 6개월 사이 명확하게 퇴거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여러 차례 연락과 메세지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답을 주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4개월 전부터 피고에게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는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계약 만료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연락을 받지 않고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보증금 반환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부산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증금 전액 반환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차별화된 전문성으로 보증금 소송에 조력하였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은 문제로 고민하시나요? 부산부동산변호사는 상담부터 판결까지 전반의 과정에 본인만의 노하우와 다수의 사건 해결 경험으로 의뢰인을 돕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들에 해답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