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철거 정의, 종류, 절차

불법건축물철거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증축, 리모델링,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불법건축물철거 대상이 되는 불법건축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건축물철거는 해당 건축물이 법적 기준을 위반했을 때 행해지는 조치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불법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철거를 거부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3.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4.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5.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품질인정을 한 자

불법건축물철거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불법건축물 확인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거나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 불법 건축물을 확인합니다.

2. 철거명령 및 통지

불법 건축물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에는 철거 시기와 방법 등이 포함되며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철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강제철거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은 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4. 후속처리

철거가 완료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과 환경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토지 원상 복구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건축 업무사례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