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사무소 | 부정청약 주택법위반 혐의 의뢰인 도와 불송치

주택법 위반이란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의 공급, 청약, 관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어긴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의 공정한 공급을 위해 청약 자격, 거주 기간, 무주택 기간 등 청약자격을 허위로 신고해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당첨 무효나 계약 해지, 공급 취소 등의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또한 분양권 취소 및 향후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택법위반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수도권 지역에서 수년간 거주해왔고 가족관계·직장·자녀 교육환경 등 생활의 중심이 모두 수도권에 있었다는 점을 재직증명서, 자녀 학교 재학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임신·출산이라는 개인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배우자가 근무 중인 타지역에서 잠시 머물렀을 뿐, 출산 직후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출산 직후 재입주 할 거주지의 관리비나 공과금 등을 빠짐없이 납부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주택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법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결혼, 임신으로 인해 남편이 있던 타지역에 잠시 머물렀을 뿐, 수도권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청약을 응모했을 뿐입니다.

주택청약과 관련된 수사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 이전이나 전입신고 내역만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의 중심이 어디였는지, 주거계획이 어땠는지 등 실질적 생활관계가 청약자격의 핵심 판단 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서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분양계약 해지·당첨 무효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 거주요건을 입증하는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위장전입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어떤 논리를 펼쳐야 하는지
▶수사기관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위와 같은 입증을 일반인이 스스로 준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철저히 대응해 억울한 형사처벌이나 당첨 취소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주택청약, 분양, 임대차, 부동산 거래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관련 위장전입∙허위신고 방어
-분양계약 분쟁 대응
-부동산 거래∙등기 관련 법률 자문
-주택법위반 등 형사사건 방어
-부동산 행정처분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