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감형 사례 | 부동산전문변호사, 건축법 위반 항소심으로 감형 성공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건설 관련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다가구주택 빌라를 증축해 가구 수를 늘렸는데요.

이는 허가 없이 진행되었기에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감형 받고 싶었고,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건설 상담을 요청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Q. 의뢰인은 어떤 법을 위반했나요?

A.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답변

: 의뢰인이 위반한 법은 *건축법 제11조입니다.

의뢰인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대수선하였기에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Q. 위 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답변

: 의뢰인은 건축법 *제108조 제1항에 제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법 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범행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장기기증 서약을 하는 등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선행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사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원상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또한 향후 원상복구를 위한 계획서까지 작성하는 등 원상복구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건축법을 위반한 의뢰인이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원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설 관련 상담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