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건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건축변호사가 알려주는 축사 건축
- 2. 건축변호사의 대응 전략
- - 제한구역 해당 여부 반박
- - 건축허가 기준 충족 입증
- - 관청 재량의 한계 지적
- 3. 건축변호사의 조력 결과, 처분 취소
- -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1. 건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건축변호사에게 사건 관련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축사 건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허가 요건을 충분히 갖춘 부지였고, 방취시설 및 분뇨처리계획서 등 모든 서류 역시 구비한 상태였는데요.
심의 절차도 통과하였지만, 관청은 인근 마을의 반대 민원과 환경 훼손 우려를 근거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처분으로 상당한 손해와 일정 지연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건축변호사를 찾아와 해당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 대해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건축변호사가 알려주는 축사 건축
축사 건축은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데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역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축 사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수질보전이 요구되는 지역
③ 4대강 수계 법령에 따른 수변구역(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④ 환경기준 초과 지역
⑤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한 필요성을 인정한 지역
2. 건축변호사의 대응 전략
건축변호사는 관청의 불허 사유가 막연한 주민 반대에 근거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불허가 처분 직전에 이루어진 계획심의 결과, ‘적정’ 판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한구역 해당 여부 반박
건축변호사는 현장 도면, 항공 사진, 지적도 등을 제출하며 부지가 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관청이 인용한 지형 자료의 오류를 지적하고, 실제 거리 기준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입지 타당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건축허가 기준 충족 입증
방취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배수체계 등 관련 설계 자료를 정리하여, 관계 법령 기준에 부합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변호사는 설계업체의 확인서와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 결과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관청 재량의 한계 지적
이번 처분은 형식상 재량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기준 충족 시 허가가 나야 하는 구조였는데요.
이에 건축변호사는 재량권이 남용된 경우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 제27조를 근거로 대응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3. 건축변호사의 조력 결과, 처분 취소
건축변호사의 주장과 제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건축 허가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한 손실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건축허가, 사용 승인 등 건축 관련 각종 행정 절차는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신속한 대응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운영하여,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담 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 등기, 분쟁 해결 절차부터 행정, 형사, 민사 소송까지 사건을 전방위적으로 조력합니다.
만약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불허가 처분을 받아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