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조력 사례 | 재건축조합 분쟁, 사업시행계획취소소송 승소

의뢰인은 대규모 재건축조합의 집행부로 조합 설립 이후 수년간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주도해 왔습니다.

본 사건의 사업에서는 교통 흐름, 보행자 동선, 일조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가의 위치를 기존 중심부에서 단지 외곽으로 조정하는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가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상가 가치가 하락했다”, “초기 안내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사업시행계획 전면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전체 사업의 안정성과 수천 세대 입주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소송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사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건설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위한 소송 진행을 맡겨주셨습니다.

▶ 제25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토지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도시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따라 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조합의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하고 상가 가치 하락 우려에 대한 반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건설전문변호사는 조합의 절차적 정당성, 공익성 기반의 변경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소송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는 조합이 상가 위치를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 도시계획상 필요성과 공익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경 결정이 일부 조합원의 이익 침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과 주민의 동선·안전·상권 형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회의록, 설계도면, 조합 총회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조합의 결정 과정이 정당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총회 소집, 설명회 개최, 사전 고지 등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문서와 안내자료를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설명자료 배포 여부, 설명회 참석 여부, 의결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수치와 증거로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이 조합원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원이 제기한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상가의 위치가 외곽으로 조정되면서 상업적 가치가 저하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조합원의 재산상 손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반박하기 위해 상가 가치 하락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위치가 보행 동선 및 상권 집중구역과 맞닿아 있어 수익성 저하가 단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조합이 이 상가 위치를 변경한 배경에는 단지 내 교통 흐름 개선, 소음 분산, 보행자 안전 확보, 유입 인구 동선 통제 등 공공성이 반영된 판단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재건축조합 사업은 다수의 조합원 사이에서 입장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민감하고 복잡한 절차가 따릅니다.

특히 상가, 커뮤니티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위치와 관련된 분쟁은 사업 전반의 추진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 분쟁이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 전략을 세우고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대리하여 복잡한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수립, 권리자 간 이해 조율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전략적인 소송 대응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건축조합 분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