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자문사례 | 부동산전문변호사,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 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 변경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를 위한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Y건설회사 대표였는데요.

Y건설회사는 G건설회사가 진행하려던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주택건설사업을 위해서는 G건설회사로부터 Y건설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 했습니다.

G건설회사에서 Y건설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사히 마쳐졌지만, G건설회사가 미처 소유권 확보를 하지 못했던 2세대가 남아있었는데요.

Y건설회사는 나머지 2세대의 세대주로부터 Y건설회사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렇게 전 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G건설회사에서 Y건설회사로의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 변경신청만이 남아있었는데요.

해당 주택건설사업 지역 시장은 소유권 확보가 늦어졌던 2세대에 대한 G건설회사의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 변경신청을 반려했습니다.

Y건설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의뢰인은 이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 변경신청 반려에 대한 취소 처분이 필요했는데요.

이에 수많은 건설·부동산 사건을 다뤄온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해주셨고,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 변경신청 반려에 대한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 변경신청 반려에 대한 취소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법률자문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신청 승인에 있어, 종전 사업주체 동의서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없어, Y건설회사의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 변경신청에 대해 반려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자문했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판례를 살펴본 결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신청은 양수인인 Y건설회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했습니다.

또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있어,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 변경 승인의 요건 중 종전 사업주체의 동의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이어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 변경 승인은 종전 사업주체의 수허가로서의 지위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법률자문을 통해 전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Y건설회사가 주택건설사업 대상 전체 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고, G건설회사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사실, G건설회사가 특별히 잔여 2세대에 대한 사업권만을 보유하고 있을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사실, 추후 사업 진행을 방치하는 것보다 Y건설회사로 하여금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도 부합하다는 사실을 앞세워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 변경신청 반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것 또한 발견했고 Y건설회사에 해당 사실 또한 자문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으로 Y건설회사가 받았던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 변경신청 반려 처분은 취소되었는데요.

민,형사상 분쟁뿐 아니라 각종 행정 규제가 적용되어 다분야의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건설·부동산 분야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주택건설사업 등 건축 소송, 공사 대금 등 건설 사건부터 임대차, 명도 분쟁 등 부동산 사건까지 수많은 의뢰인이 만족했던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