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소송 | 지주택 계약 해지 후 분담금 환급받은 사례

지주택소송 관련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수도권 외곽에 조성 예정인 아파트 단지의 지주택에 가입한 후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셨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상담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 가입 후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의 사업 진행이 더뎌지고 정보 공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불신을 느끼게 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지주택 계약 당시 조합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시 환불 보장이라는 설명을 들었기에 분담금 납입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지를 요구하자 조합은 환불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협의를 거부했고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돼 본 법인을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지주택소송이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탈퇴, 분담금 환불, 계약 무효 주장 등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해 대응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지주택, 즉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소형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합입니다.

통상 일반 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지만 그 구조와 진행 방식은 복잡하고 위험 요소도 많습니다.

지주택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의뢰인은 조합과의 상담 과정에서 ‘불만족 시 환불 보장’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따라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별도의 안심확약서에만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다음의 논점에 집중해 의뢰인 지주택소송 제기를 대리했습니다.

▶조합이 제공한 설명의 진정성 여부

재판부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논리를 받아들여 지주택소송에서 조합 가입 계약과 환불 확약서가 하나의 계약관계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조합 측에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명령하며 소송 비용 또한 조합이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 덕에 자신의 분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표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