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명도소송| 재건축 매도청구 및 보상 범위, 명도소송 대응법

재건축명도소송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재건축조합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벌어질 수 있는 부동산소송 중 하나입니다.

재건축사업 대상 : 노후·불량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축물 일부 멸실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20년 경과 및 과다한 수선유지비, 관리비용 부담

-20년 경과 및 주거환경 불량, 재건축시 현저한 효율증가 예상

-도시 미관,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함을 시장 등이 인정

-단독·다세대주택의 경우 재해위험을 시장 등이 인정

재건축사업의 절차

재건축명도소송 소유자 보상 범위는 기존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금액을 뜻합니다.

보상의 성격은 주택법, 도시정비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근거해 산정됩니다.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밝힌 뒤 재건축 추진 과정에 불만을 느껴 조합원이 건물의 명도를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때 이주하지 않는 미이주조합원에 대한 명도소송은 조 합정관을 근거로 제기됩니다.

조합 정관 상 조합은 이주공고 종료일까지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참고 : 재건축 표준정관 예시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중략)

5.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 납부 의무

6.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법원이 재건축명도소송의 조합 측 청구를 인용할 경우, 기존 소유자는 일정 기간 내 자진 퇴거해야 합니다.

만일 퇴거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명령이 내려져 집행관을 통해 퇴거조치가 실시됩니다.

재건축조합 측에서 미이주조합원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일반적인 불법점유자와 달리 일정한 권리자로서의 지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조합측의 적법성 : 등기부등본,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등 구비
• 점유 불법성 입증 : 분양신청 통지, 청산금 지급 내역, 이주 협의 과정 등 정리하여 비협조적 행태 입증
• 법원의 판결 흐름 : 대부분 조합 명도청구 인용, 이후 집행문 부여와 강제집행

재건축명도소송의 조합 측 법률대리인은 명도소송 전 단계에서 전략 수립과 증거 확보를 주도해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조합의 사업 지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