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률사무소 승소사례] 제주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제주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위해 임대인인 피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이사를 해야 했는데요.

이에 피고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제주법률사무소의 제주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제주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보증금반환 관련 법령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제주법률사무소는 피고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며 보증금을 주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계약 해지 의사에도 ‘해지 의사를 밝힌 걸 몰랐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이사를 해야 하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명확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피고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하였는데요.

제주법률사무소는 피고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지 한참 지났음에도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으므로 보증금 반환과 더불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제주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